8천만원 삼킨 '팀미션 사기', 내 돈 되찾을 수 있나?

"여자친구가 팀미션 사기를 당해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한 남성의 절박한 외침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종 금융사기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범인의 계좌번호와 이름까지 알지만, 수사는 더디고 피해금은 이미 여러 계좌로 흩어졌을 터.

발만 동동 구르는 피해자를 위해 9인의 변호사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긴급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범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법적 전략을 집중 분석한다.

"8천만원이 눈앞에서 증발했다"… 팀미션 사기의 덫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의 여자친구는 소위 '팀미션'이라 불리는 부업 사기에 휘말려 사기꾼들에게 무려 8,00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했다.

뒤늦게 사기임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담당 수사관 배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다. A씨는 "해당 입금계좌번호와 예금주는 알고 있는데, 아마도 다른 범죄 수입 계좌로 이미 빼돌렸을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사기범의 계좌를 쫓아 모든 관련 계좌를 묶고, 계좌주들을 공범으로 고소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애를 태우고 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즉시 계좌부터 묶어라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강조했다. 피해 회복의 성패가 첫 단추에 달렸다는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사기범들이 자금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특성상, 초기 대응이 피해 회복의 핵심"이라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그 핵심은 바로 '지급정지' 요청이다.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즉시 해당 은행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대부분의 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계좌를 동결한다.

김일권 변호사 역시 "경찰 수사관이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법원에 계좌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며 자금 동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주범은 '유령', 돈은 '통장 명의인'에게 받아내라

팀미션 사기의 주범은 해외에 거점을 두거나 신원을 숨겨 검거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설령 잡는다 해도 이미 돈을 탕진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빈 깡통'일 확률이 높다.

이에 변호사들은 '계좌 명의인'을 정조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디에이치 법률사무소의 한동하 변호사는 "주범 잡기도 어렵고, 잡더라도 주범으로부터의 피해회복은 사실상 요원하다"며 "접근매체 명의인(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 역시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동자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할 것을 권했다.

이들은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통장을 넘긴 대가로 처벌받고, 이들로부터 피해액 일부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형사고소와 민사 가압류, 추격의 '투 트랙' 전략

전문가들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권장한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강력한 형사 처벌의 압박이 가해져야 가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박상호 캡틴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는 가능하다"며 증거를 모아 법리적으로 올바른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법무법인 효성의 서동민 변호사는 "입금받은 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며 민사적 구제 절차를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형사 절차를 통해 범인을 압박하고, 민사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돈을 확보하는 양동작전이 필요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