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겠다는데 채권자 잠수? '변제공탁'이면 해결

소송에서 패소한 뒤 판결금을 갚으려 해도 채권자의 연락처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자칫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위기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에 돈을 맡기는 '변제공탁' 제도를 최적의 해법으로 제시한다.

채권자와의 껄끄러운 접촉 없이도 채무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훗날 청구될 소송비용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상세히 알아본다.

연락처 몰라도 OK…'변제공탁'이 구세주

판결문을 받았지만 상대방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몰라 변제할 길이 막막하다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변제공탁'이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 해도 채권자가 고의로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겨 채무에서 벗어나는 제도다(민법 제487조).

김경태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채권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변제공탁을 통한 채무이행이 적법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이 제도가 불필요한 접촉 없이 법적 의무를 완수할 확실한 방법임을 강조했다.

절차 또한 생각보다 간단하다. 김 변호사는 “관할 법원 공탁계를 방문하여 판결문 사본과 함께 공탁신청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납부하면, 이것으로 완전한 채무이행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전액 공탁'이 철칙…섣부른 시도는 '독' 될 수도

변제공탁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채무 전액'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다.

즉, 판결문에 적시된 원금은 물론, 판결 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까지 정확히 계산한 총액을 공탁해야 법적으로 채무가 사라진다. 일부만 공탁할 경우, 그 공탁은 효력이 없어 채무가 그대로 남고 지연이자는 계속 불어날 수 있다.

한편 김민희 변호사는 “채권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곧바로 변제공탁을 해버리는 경우 변제공탁의 유효성에 대하여 시비가 걸릴 위험성이 있습니다”라며, 변제 의사를 먼저 전달하려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는 신중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소송비용은 별개, '확정결정문' 받은 후 처리해야

채무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송비용이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정해졌더라도,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 정해진다. 따라서 본안 채무를 공탁할 때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소송비용까지 미리 낼 필요는 없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소송비용 부담 재판은 비용 상환 의무의 존재만 확정할 뿐 그 액수까지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확정 결정 없이는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추후 채권자의 신청으로 소송비용액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해당 금액을 직접 주거나 다시 변제공탁을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에 대해 김경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이 송달된 이후라도 해당 금액에 대해 별도의 변제공탁이 가능하다고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명쾌하게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