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제대 20일 남겨두고 군 광수대 출석 요구받아…“성매매 조사 받으러 오라”

전역을 20일 앞둔 군인 A씨에게 군 광수대에서 전화가 왔다. 성매매 혐의로 피의자 조사해야 하니 출석하라는 내용이었다.

휴가 때 성매매한 게 문제가 된 것이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할 생각이다.

그런데 제대를 앞둔 상황에서 군인 신분으로 계속 군사재판까지 받게 되나? 아니면 전역 후 일반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게 되나? 이번이 처음인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A씨가 궁금한 것들을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전역 후 민간인 자격으로 조사받을 수 있고, 이것이 그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봤다.

‘김현귀 법률사무소’ 김현귀 변호사는 “군에서 조사를 요구하면 좀 미루어서 민간인으로 조사받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군인 성매매는 군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범죄 행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기에 군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히 수사해 처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군사재판을 받지 않고 전역한 뒤 일반검찰에서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변호사들은 A씨가 민간인으로 수사를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일단 민간에서 혐의 인정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수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송태근 변호사는 “조사를 받는 태도가 중요한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일반적으로 참작을 많이 해준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청성 송태근 변호사는 “A씨가 초범으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현귀 변호사도 “초범이고 혐의를 거짓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라면 벌금보다는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상당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지진 변호사는 “예전처럼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확실하게 양형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귀 변호사는 “반성문과 탄원서, 기타 참작 자료를 성범죄 특성에 알맞은 내용으로 제출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말했다.

도세훈 변호사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으니, 꼭 변호사 도움을 받도록 하라”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