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발 입장문에서 드러난, 선명한 '니 편 내 편'

전국 고검장 6명 전원과 지검장 15명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수사 지휘권이 있는 고검장⋅지검장 24명 중 87.5% 비판에 동참한 것이다. 오직 3명만이 불참했다.

① 윤석열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

② 추미애 장관과 추 장관 아들 수사를 무혐의로 처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

③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옵티머스⋅라임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검사장)

명단을 접한 법조계 인사들은 "전선(戰線)이 선명하게 드러난 명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 중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전국에 있는 6명의 고검장들이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판단을 재고해달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강남일 대전고검 검사장, 장영수 대구고검 검사장, 박성진 부산고검 검사장, 구본선 광주고검 검사장, 오인서 수원고검 검사장 등 전국의 일선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며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도 오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징계 절차를 비판했다.

뒤이어 검사장급 간부들이 뒤를 따랐다. 이날 오후 1시쯤 검사장 17명(지검장 15명⋅고검 차장검사 2명)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밝혔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명의로 올라온 글에서 이들은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들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하여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검사장 입장문에는 서울북부지검 김후곤 검사장, 서울서부지검 노정연 검사장, 의정부지검 이주형 검사장, 인천지검 고흥 검사장, 수원지검 문홍성 검사장, 춘천지검 조종태 검사장, 대전지검 이두봉 검사장, 청주지검 노정환 검사장, 대구지검 조재연 검사장, 부산지검 권순범 검사장, 울산지검 이수권 검사장, 창원지검 최경규 검사장, 광주지검 여환섭 검사장, 전주지검 배용원 검사장, 제주지검 박찬호 검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 중 서울고검 김지용 차장검사와 수원고검 이원석 차장검사도 함께 했다.

이번 사태에서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사람은 13명이다.

❶ 윤석열 검찰총장

❷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❸ 고기영 법무부 차관

❹ 황철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❺ 이정현 대검 기조부장 겸 공공수사부장

❻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❽ 고경순 대검 공판송무부장

❾ 이철희 대검 과학수사부장

❿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

⓫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⓬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⓭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 중에서 확실하게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은 최소한 3명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❶)과 윤 총장이 '대윤'이라면 자신은 '소윤'이라고 했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⓬), 윤 총장의 오른팔로 불렸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⓭) 등이다.

확실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최소한 3명이다. 윤석열 총장 대신 검찰총장 대행을 맡게 된 조남관 대검 차장(❷), 추미애 장관을 보좌하고 있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❸), 윤 총장 감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