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수에 대마 판매까지… 부산 마약 조직원, 징역 7년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부산 전역에서 대마와 엑스터시를 팔아온 A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공범 B씨 등과 부산 곳곳에서 대마와 엑스터시를 판매했다. B씨가 마약을 공급하면 A씨가 구매자와 연락해 주점 앞이나 주차장에서 만나 거래하는 방식이었다. 한 번에 10만 원에서 9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대마나 엑스터시를 넘겼다.

A씨의 범행은 마약 판매에서 그치지 않았다. 2023년 2월과 3월에는 또 다른 공범 K씨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태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작전에도 가담했다. 필로폰은 여성 공범들의 몸속에 은닉된 채 항공편으로 운반됐다. A씨는 공항에서 이들을 기다렸다가 마약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국내 마약 도매상들에게 전달하는 역할까지 맡았다.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2월에 약 150g, 3월에 약 200g으로 시가 3,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

또한 A씨는 2022년 9월경 대마를 직접 흡연하기도 했으며, 2023년 4월에는 거래 수익을 둘러싸고 공범 K씨와 갈등을 빚자, 정산금 대신 필로폰을 받기도 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필로폰 약 8g을 여러 개의 지퍼백에 나누어 소지하고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판사)는 2024년 12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압수된 마약류와 관련 도구들을 몰수하고, 3,919만 원을 추징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일부 마약류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1 판결문 (2024. 12. 2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