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수사 통지서, 집으로 날아올까… 가족 눈 피할 유일한 방법은

불법 성착취물 유통 창구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AVMOV’ 사이트를 2년간 이용했다는 A씨.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된 영상 다운로드가 이제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라는 형사 처벌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A씨는 사이트 탈퇴와 자료 삭제로 흔적을 지웠다고 믿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인 결제, 2년 전 기록도 잡히나요?

A씨가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은 2년 가까이 이용한 기록이 경찰에 포착될지 여부다. 그는 코인을 대신 구매해주는 사이트를 통해 결제했다. 변호사들은 이 코인 결제 기록이 결정적 추적 단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해당 사이트 서버나 코인 거래소 압수수색을 통해 결제 내역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이트를 탈퇴하고 자료를 모두 삭제했더라도, 블록체인 상의 거래 기록이나 서버 로그는 남기 때문에 수사망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인 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역시 “코인 결제 대행 내역은 수사 기관의 핵심 추적 경로이므로 조만간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경찰이 유료 결제 회원을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좁혀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료 삭제는 증거인멸? 혹은 반성 증표?

A씨는 뉴스를 접한 뒤 모든 다운로드 자료를 삭제했다. 혹시 이 행동이 증거인멸로 더 큰 처벌을 부를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변호사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리지만, 삭제 시점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본인의 형사 사건 방어를 위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받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증거인멸은 구속 사유가 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률사무소 신임 박교현 변호사는 “압수수색 관련 연락을 받고 자료를 삭제하면 문제될 수 있으나, 이전에 삭제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양형적으로 유리하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 연락, 집으로 우편 오나

만약 수사 대상이 된다면 경찰의 연락은 어떤 방식으로 올까.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이들을 위해 변호사들은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압수수색은 사전에 연락하지 않고 영장에 따라 주거지 등에서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일반적인 소환 조사는 이와 다르다. 압수수색 상황이 아니라면 담당 수사관이 당사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수사 관련 우편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하면 자택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 수령지를 바꿀 수 있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벌금 없는 징역형…"몰랐다"는 주장 통할까

가장 큰 공포는 처벌 수위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법의 심판이 엄중하다. 박교현 변호사는 “아청물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으므로 실형 가능성까지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A씨처럼 "아청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통할까.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아청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는 “법원은 영상의 제목, 내용, 등장인물의 외관 등을 종합하여 ‘아청물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운로드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폭넓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유죄 판결 시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라 일상에 큰 제약이 생긴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한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