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가더니 내 도장 위조해 '가짜 차용증'…이 남자, 처벌될까?

내 이름으로 된 도장이, 내가 모르는 차용증에 찍혀있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제 도장을 마음대로 파서 쓰고 다닙니다."

거액을 빌려준 채권자가 되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채무자가 빚을 갚겠다며 보내온 차용증에 찍힌 것은, 위조된 자신의 도장이었다.

채무 변제를 피하려던 꼼수가 사문서위조라는 더 큰 범죄의 덫이 된 이 사건을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봤다.

"빚 갚겠다더니"…내 도장 찍힌 낯선 차용증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어느 날 B씨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A씨에게 차용증 한 장을 보냈다. 변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였다.

하지만 차용증은 이상했다. 채무자 칸에는 전혀 모르는 제3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채권자 날인 칸에는 A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문제는 A씨가 이런 차용증에 날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B씨가 A씨의 허락 없이 임의로 도장을 파서 가짜 차용증을 만든 것이다.

A씨는 B씨의 채무 회피 의도를 직감하고, 우선 내색하지 않은 채 해당 차용증을 증거로 확보했다.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이 기막힌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물었다.

'가짜 도장'의 대가…5년 이하 징역도 가능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B씨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핵심 혐의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다.

한 변호사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상대방이 임의로 A씨의 도장을 파서 사용한 점은 도장 위조 및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 역시 "상대방이 임의로 A씨의 도장을 파서 차용증에 날인한 행위는 명백히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조한 문서를 만든 것(사문서위조)과 그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제시한 것(위조사문서행사)은 각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차용증이 핵심 증거"…고소,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까. 전문가들은 A씨가 확보한 '위조된 차용증'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입을 모았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은 전문가 감정을 통해 도장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 입증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의 진짜 도장과 차용증에 찍힌 도장을 비교 감정하면 위조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동훈 변호사(클리어 법률사무소)는 "현재 확보한 차용증은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며, 추후 형사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더든든)는 "형사고소와 함께 원래의 채권(빌려준 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그리고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B씨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던진 '가짜 차용증'이라는 무리수는 오히려 자신을 형사 처벌의 위기로 몰아넣는 부메랑이 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위조된 차용증을 바탕으로 신속히 고소 절차를 밟아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빚을 갚지 않으려는 얄팍한 속임수가 얼마나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