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글, 내가 안 썼다"…익명 뒤에 숨은 당신, IP가 발목 잡을 때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긴 익명의 비판 글 하나가 모욕죄 고소로 돌아왔다. 경찰은 IP 주소를 근거로 당신을 피의자로 지목했지만, 정작 당신은 "그런 욕설을 쓴 기억이 없다"고 항변한다.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벌어진 일에 경찰 조사를 앞둔 지금, 법률 전문가들과 판례는 'IP가 당신'이라는 등식을 섣불리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억울한 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한 법적 대응 전략을 짚어본다.

"IP 추적, 피할 수 없다"…법적 근거는?

결론부터 말하면, 디시인사이드 같은 익명 게시판이라도 IP 추적은 피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법률과 판례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통상적인 절차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익명 갤러리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사실조회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접속 IP를 확보할 수 있고, 그 IP가 어느 통신사 가입자에게 할당되었는지까지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법원은 웹사이트 운영자가 보관하는 이용자의 IP 주소 등 접속 정보를 분석한 결과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 판결). 즉, 'ㅇㅇ'이라는 익명 뒤에 숨더라도 서버에 남은 디지털 발자국은 지워지지 않는다.

IP는 나, 그러나 작성자는 내가 아닐 수 있다

경찰이 집 IP를 특정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모든 법률 전문가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핵심은 'IP 명의자'가 '실제 작성자'는 아니라는 점이다.

형사소송의 대원칙은 '검사의 입증 책임'에 있다.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요구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03. 선고 2014고합369 판결).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다만 동일 시간대 동일 아이피를 여러 명이 사용했거나 공개 와이파이, 가족 공동 사용 환경이라면 작성자 특정에 다툼 여지가 생깁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IP 주소 외에 기기 정보(MAC 주소) 등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기한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벗을 수도 있다. 내가 쓰지 않았다면, 섣불리 인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죽여버릴 년", 공익적 비판이면 용서될까?

만약 본인이 작성한 사실이 맞는다면, 표현의 수위가 다음 관문이 된다. '가짜 미투'에 대한 공분에서 나온 비판이라도 "죽여버릴 년", "거지같은년" 같은 표현은 용납될 수 있을까.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정당행위'를 규정한다. 하지만 판례는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역시 적절해야(수단의 상당성) 정당행위로 인정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언급하신 죽여버릴 년이나 거지같은 년과 같은 표현은 대법원 판례상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며, "표현 자체가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저속하다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비판의 목적이 옳았다는 이유만으로 욕설까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경찰 조사 D-1, 이것만은 기억하라

조사를 하루 앞둔 피의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 법률사무소 온경 추민경 변호사는 "내일 바로 혼자 출석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선임을 검토 중이라며 일정 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섣불리 조사에 응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진술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진술의 방향이 중요하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이는 '기억이 안 난다'가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라며, 기억에 없는 혐의는 명확히 부인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글이라면 부인 취지로 진술하고, 특정성 및 공연성, 표현 내용 등을 다투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내가 쓰지 않은 글이라면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작성자 특정 과정의 허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