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방송에 3만원 쐈을 뿐인데…" 성착취물 공범으로 몰린 시청자, 극적 무혐의 받았다

인기 BJ의 라이브 방송에 3만 원을 후원하고 채팅에 참여했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공범으로 몰린 시청자.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까지 해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동훈 변호사의 조력으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다.

사건은 BJ 신태일이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시작됐다. 해당 방송은 미성년자 게스트에게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벌칙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인천서부경찰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수사망은 방송 제작진을 넘어 후원이나 채팅으로 방송에 참여한 시청자에게까지 확대됐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문제 장면 전 시청 종료"…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

A씨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방송 도중 3만 원을 후원하며 “OO에게 벌칙주자”는 내용의 채팅을 전송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방송에 나온 여성이 미성년자인 줄은 전혀 몰랐으며, 문제의 성적 벌칙 장면이 나오기 전 방송 시청을 종료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후원과 채팅 역시 성적인 의도가 아닌, 방송 재미를 위한 단순한 응원 의미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A씨의 상황은 매우 불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남겼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양면 전략…"미성년자 인식 없었고, 방조 고의 성립 안 돼"

이동훈 변호사는 이 불리한 진술의 의미를 법리적으로 희석시키는 한편, 방조죄의 성립 요건 자체를 파고드는 양면 전략을 세웠다.

이 변호사는 ▲A씨가 벌칙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방조죄의 특별한 구성요건인 방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를 통해 주장하는 데 집중했다.

A씨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법리 측면에서 설득해 나간 것이다.

형법 제32조에 따른 방조범, 즉 종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 즉 방조의 고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방조죄의 경우, ①출연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 ②성적 행위가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 ③자신의 행위(후원·채팅 등)가 성착취물 제작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모두 인식해야만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동훈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 끝에,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몰랐다'만으론 부족, 초기 대응이 핵심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대법원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자체를 성착취 행위로 규정하며 엄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시청자의 단순 후원이나 채팅도 방조 행위로 판단될 경우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동훈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몰랐다',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본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아청 방조 혐의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여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