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1심 무죄 판결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항소심 공판 언제쯤 열리나?

A씨가 형사소송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다. 며칠 전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2심 재판부 사건번호, 검사의 항소이유서 함께 A씨에게 보내졌다.

무죄 판결로 이제 재판에서 해방되나 했는데 다시 항소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 A씨. 하루라도 빨리 재판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는 항소심이 언제쯤 열리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A씨가 무죄 판결을 받아 불구속 항소심이 진행되기에, 재판이 바로 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변호사들은 내다봤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무죄가 나온 사건의 경우 구속기간이라는 제한이 없기에 여유 있게 기일이 잡힌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구속기간 등에 제한받지 않으므로 2심(항소심) 재판이 바로 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불구속 항소심 사건의 경우 6개월 이후에도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고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그 이상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얼마쯤 후에 재판이 시작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청향 정석영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사건 수가 많이 적체되어 있는 법원, 대형 사건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은 신규 사건 접수 이후 공판 개시까지 3개월에서 늦게는 8~9개월까지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1~2개월 내로 재판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부 사정에 따라 첫 재판기일이 무한정 늦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