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폭로' 협박으로 3억 갈취한 전 연인 구속 위기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핫스퍼)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갈취한 일당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으나, 이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와 교제하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흥민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했으며,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 갈취를 넘어 유명 스포츠 스타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로 볼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노1784 판례에 따르면, 공갈범행의 심각성을 판단할 때 대상의 사회적 지위와 범행이 미치는 영향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을 대상으로 한 공갈 행위는 그 심각성이 더욱 크게 평가된다.

A씨의 경우 실제로 3억여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협박'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모두 충족한다. 또한 범죄수익의 규모가 클수록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B씨는 비록 금전 갈취에 실패했으나, A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추가적인 금전 갈취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공갈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 두 사람은 별도의 시점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B씨가 A씨의 범행을 알고 이를 기반으로 추가 범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국가대표 스포츠 스타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공갈 범죄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사안이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명인의 명성과 사생활을 악용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