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 의미 불명확해 위헌"이라는 성폭행범의 주장,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술에 취한 여성을 두 차례 추행하고, 급기야 성폭행까지 한 남성 A씨. A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지만, "법 자체가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 A씨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어떤 건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형법 제299조'는 합헌"이라며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내린 결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헌재가 살핀 형법 제299조는 의식이 없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하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에 준해서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을 두고 A씨는 "함께 술을 먹은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어도, 수사기관이 '항거불능' 상태로 판단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항거불능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 침해 행위를 할 때 별도로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방어 능력이 결여된 걸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항거불능 상태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헌재는 "피해자가 성적으로 자기방어를 못 하는 상황과,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가 있는 상황은 다르다"며 A씨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