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다 뒤져도 '공모 증거 無'...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독인가 약인가

휴대폰엔 증거 없었다... 검찰의 '보완수사', 구원의 동아줄인가 올가미인가

어느 날 걸려 온 전화 한 통.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평범했던 시민 A씨의 일상은 이 통보와 함께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경찰이 범죄 혐의를 스스로 포착해 수사를 시작하는 '인지수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짧은 기간 잦은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한순간에 '보험사기 공모범'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 위기에 처했다.

"먼지 털듯 뒤졌지만... 휴대폰엔 '공모 흔적' 없었다"

경찰의 의심은 집요했다. 병원 입퇴원 기록과 계좌 내역을 샅샅이 훑었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통째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했다. 공모자와 나눈 대화, 돈을 주고받은 흔적 등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결과는 '없음'. 휴대전화 어디에서도 공모를 의심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수사가 종결될 법했지만,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잦은 사고와 입원 등 객관적 정황만으로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백한 물증 없이 '의심'만으로 한 시민을 잠재적 피의자로 만든 셈이다.

"검찰의 '반송', 불기소 신호탄인가... 희망 섞인 '긍정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선택은 기소도, 불기소도 아닌 '보완수사 요구'였다. 수사 결과만으로는 죄를 단정하기 어려우니 경찰에 추가 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A씨에게 내려온 구원의 동아줄이라는 '긍정론'이 고개를 든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포렌식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요소"라고 분석했다.

교통사고 전문 수사팀장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 역시 "공모 정황이 없다는 포렌식 결과는 무고함을 다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힘을 실었다.

"더 촘촘한 올가미?... 유죄 확신 위한 '추가 숙제'라는 '신중론'"

하지만 검찰의 요구가 더 촘촘한 올가미를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유죄를 확신하고도, 더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에 '숙제'를 내준 것이라는 경고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보험사기 의혹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므로, 검찰이 유죄 입증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방어를 주문했다. 법무법인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도 "혐의는 인정하되 적용 법조나 형량을 정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섣부른 낙관을 경계했다.

"기다리면 구원, 맞서면 생존?... 희망과 절망 사이, A씨의 선택은"

A씨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선임된 변호사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조언했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의견서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이제 그의 운명은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에 달리게 됐다. 경찰이 끝내 공모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를 벗는다는 '희망'과, 다른 관련자의 진술 등 새로운 정황 증거라도 나와 법정에 서게 될지 모른다는 '절망'의 갈림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의 방패가 과연 그를 지켜줄 수 있을지, 그의 기나긴 싸움은 이제 막 가장 중요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