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속된 남편… '월세 막막' 아내의 호소에 법조계가 내놓은 해법

음주운전 구속된 남편, 월세 막막한 아내… 법조계 '보석 신청'이 유일한 희망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남편 때문에 당장 월세와 생활비조차 막막해진 아내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보석' 신청을 최우선 전략으로 제시했다. 공소장을 받고 이사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하루아침에 구속됐다는 한 아내의 절박한 사연이 전해지면서다.

그녀의 질문은 단 하나였다. "남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공소장 한 장을 잊었을 뿐인데… 날아든 구속영장"

사연은 한순간의 부주의에서 시작됐다. 남편 앞으로 음주운전 사건의 공소장이 처음으로 송달됐지만, 그 직후 이사를 하면서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만 것이다.

결국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남편은 일하던 도중 들이닥친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교도소에 구속됐다. 법원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자 '궐석재판(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재판)'을 진행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결과였다.

뒤늦게 남편은 항소를 위해 '상소권 회복 신청'과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남편의 구속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남편이 아이를 돌보고 아내가 일을 하며 꾸려가던 가정은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아내는 "남편이 없으니 월세랑 생활비가 없어 힘듭니다"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변호사 18인의 만장일치 해법, '보석'을 두드려라"

이 안타까운 사연에 법률 전문가 18명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보석(Bail)' 신청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보석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법무법인 엘에프(LF) 손병구 변호사 등 대다수 전문가가 구속된 남편을 석방시킬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석 신청을 꼽았다.

이들은 보석 신청을 통해 남편의 불구속 재판 가능성을 타진하는 동시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는 '투 트랙' 전략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원의 마음 움직일 '3대 필승카드': 가족, 반성,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을 끌어낼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법원의 마음을 움직일 '3대 카드'로 '가족의 생계 곤란',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도주 우려 없음'을 입증하는 것을 꼽았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남편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어린 자녀의 양육 문제가 시급한 점 등이 불구속 재판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가정의 생계 부담, 미성년 자녀 양육 등의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주는 것도 필수다. 박성현 변호사와 김경태 변호사는 "남편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도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월세 계약서 등을 첨부해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이 있어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 불출석' 낙인, 쉽게 풀리지 않는 족쇄"

하지만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이미 재판에 한 차례 불출석한 '전력'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철호 변호사는 "1심 재판에도 불출석하여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상황이었으므로 쉽게 보석이 허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법원 입장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는 "상소권회복신청이 기각되고 기존에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된 상태일 수 있다"며 "질문 글만 봐서는 다툴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경고했다. 섣부른 낙관 대신, 현재 법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결국 전문가들의 조언은 하나로 모인다. 비록 어렵더라도 가족의 절박한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호소하는 보석 신청이 현재로선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변호사 조력 없이는 불구속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