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자수 권고’ 전화…불법토토 4천만 원 숨긴 그의 선택은?

어느 날 걸려 온 은행의 전화, '불법토토 계좌로 의심된다'는 말과 함께 계좌가 묶였다.

당장 문제가 된 240만 원 뒤에 숨겨진 4천만 원의 추가 도박 자금.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전부 자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공범으로 신고하겠다"…계좌 묶어버린 은행의 경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A씨는 최근 이용하던 은행으로부터 계좌 '지급제한' 통보를 받았다. 은행 측은 전화 통화를 통해 A씨가 이체한 특정 계좌를 '불법토토 계좌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자수한 뒤 확인증을 받아오면 계좌를 풀어줄 수 있으며, 자수하지 않을 경우 은행 측이 직접 공범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은행의 단호한 태도에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240만원이냐, 4천만원이냐…자수 범위의 딜레마

은행이 문제 삼은 금액은 1월 10일부터 총 9차례에 걸쳐 이체된 240만 원이었다. 하지만 A씨의 진짜 고민은 따로 있었다. 작년 초부터 같은 불법 사이트의 다른 계좌로 수십, 수백 차례에 걸쳐 입금한 돈이 약 3천만~4천만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초범인 A씨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섰다. 현재 문제가 된 240만 원의 행적만 자수할 것인가, 아니면 지난 1년간의 모든 도박 사실을 전부 털어놓을 것인가. 섣부른 선택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변호사들 만장일치 "모든 내역 자수해야 선처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고민에 대해 일치된 해법을 내놓았다. 바로 '즉시, 모든 것을 자수하라'는 것이다.

조기현 변호사는 "출석을 요구한 뒤 조사를 받으면 자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수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며 신속한 자수를 촉구했다. 다른 변호사들 역시 일부 내역만 신고했다가 추후 전체 내역이 드러나면 범죄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으로 비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판례상으로도 범죄 사실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진정한 자수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만이 형법상 '자수 감경'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단순 도박 넘어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까지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할 수 있었다. A씨의 계좌가 묶인 배경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준성 변호사는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며, A씨가 이용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진영 변호사 역시 이번 사안이 보이스피싱 신고로 인해 해당 계좌 이용자들의 계좌가 동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경우 A씨는 단순 도박죄를 넘어 사기범죄의 공범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하루빨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모든 범행을 자수하고, 자신은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단순 도박 이용자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만이 처벌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