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고가 윤석열 운명 가를 '스모킹 건'인 이유…"방어 논리 무너질 수도"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조계의 시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정으로 쏠리고 있다.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는 따로 또 같이 진행되고 있는 내란 관련 재판의 쟁점과 전망을 심도 있게 다뤘다.

한덕수 재판, 왜 더 빠른가?

현재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를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한 전 총리 재판의 속도다. 재판은 이달 변론이 종결되고, 오는 1월 말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송영훈 변호사는 한 전 총리의 재판이 윤 전 대통령보다 먼저 결론 날 것으로 내다봤다. 송 변호사는 "한 전 총리 측이 위증 혐의 등에 대해 일부 자백하면서 쟁점이 확 줄어든 측면이 있고, 재판부도 신속한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인자 재판의 나비효과… "내란 여부, 첫 공식 판단 나온다"

문제는 순서다. 통상 주범(내란 수괴)의 재판 결과가 나온 뒤 공범이나 방조범의 판결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엔 순서가 뒤바뀔 공산이 크다.

법조계는 한 전 총리 재판 선고를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다. 송영훈 변호사는 "한 전 총리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인지, 단순 방조범인지를 따지기 이전에 법원은 '이 사건이 내란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한 전 총리 선고가 나온다면 내란 여부에 대한 형사법원의 첫 공식 판단이 나오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한 전 총리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유죄를 선고한다면,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방어 논리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같은 사건, 다른 선고 시점"… 사법부의 고민

일각에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 재판부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시차를 두고 판결이 나올 경우 불필요한 오해나 사회적 파장을 낳을 수 있어서다.

송영훈 변호사는 "재판부끼리 협의를 해서 같은 시점에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각 재판부의 판단은 독립적인 것이라 먼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장윤미 변호사 역시 이에 동의하며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라 구속 기한 제한이 있어 빨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한 전 총리는 불구속이라 굳이 선고를 서두를 이유는 없다"며 "두 재판부가 의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보석 청구에 대해 법원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장윤미 변호사는 "보석이 될 사안이라면 진작 결정했을 것"이라며 "선고에 임박해서 가늠을 터주지 않을까 싶다"며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