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스토어 무료 시청, 경찰 연락 올까?

불법 성인물 사이트 '야동스토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다. 경기남부청이 "단순 시청자도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탓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유료 결제 내역이 없다면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엇갈린 진단을 내놓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료 결제자는 '자수'가 답…명확한 수사 기준

법률 전문가들은 유료 결제 이력이 수사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따라서 특히 이체내역 등 포인트 구매를 위한 결제내역 있다면 반드시 지금은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지금은 솔직한 것이 최선입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해당 사안에서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라며 적극적인 이용자는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금전 거래 없이 사이트를 둘러본 수준이라면 상황은 다르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수사기관이 제작·유포자와 유료 구매자를 우선 수사하는 실무상, 명확한 증거가 없는 단순 시청자까지 수사망을 넓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무료 시청도 잡는다" 경찰 발표, 불안의 진원지

하지만 '무료 시청은 괜찮다'는 통념이 깨질 조짐이 보인다. 특정 사이트 이용자 전체를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이례적 발표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설의 조민성 변호사는 "avmov나 야동스토어의 경우 경기남부청에서 단순 시청자도 수사 대상으로 올리겠다고 알린 만큼,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라고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야동스토어와 서버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진 'avmov' 수사에서 경찰이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야동스토어 이용자 역시 더는 안전지대에 있다고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쉴드의 조재황 변호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운영자나 유료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경향이 있으나, 무료 이용자라고 해서 완전히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게시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일 경우,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적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와 '만일'에 대비해야

법리적으로 단순 시청자를 처벌하려면 아청법상 '소지'와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스트리밍 시청을 '소지'로 볼 수 있는지, 이용자가 아청물임을 '명백히 인식'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그러나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막연한 불안에 떨기보다 적극적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도모의 김강희 변호사는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라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하고, 올바른 대응 전략을 수립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연락 가능성을 섣불리 예단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불안 해소법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