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리려 몸 던진 엄마, 킥보드 중학생은 곧 풀려난다?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30대 여성 A씨가 두 살배기 둘째 딸과 함께 인도를 걷던 중, 중학생 2명이 함께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에 치인 것이다.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자 A씨는 본능적으로 딸을 온몸으로 감싸 보호했고, 이로 인해 자신은 다발성 두개골 골절이라는 중상해를 입고 응급 수술을 받았다.

뇌가 심하게 부어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는 위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일주일 만인 지난 24일, A씨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남편 B씨가 면회 중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자녀들의 이름을 말하자, A씨가 눈을 깜빡이고 눈물을 흘리며 잠시 남편을 바라봤다고 전해졌다.

비록 아직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생명을 유지하고 눈을 떴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료진과 가족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있다.

무면허·2인 탑승·인도 주행, 중학생들의 '복합 과실'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던 중학생들은 14세 미만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들은 현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가해 중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처벌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

전동킥보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차'에 해당한다. 피해자 A씨가 다발성 두개골 골절이라는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업무상 과실로 중상해를 입힌 죄가 성립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히, 이 사건은 다음 두 가지 '12대 중과실' 단서 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 무면허 운전: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가해 중학생들은 면허 없이 운전했다.

• 인도 침범 운전: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해야 하나, 중학생들은 인도를 주행했다.

둘째,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보도 침범, 승차정원 위반):

이들은 주된 치상 혐의 외에도 다음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 무면허 운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보도 침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승차정원 위반: 전동킥보드 승차정원 1명 규정을 위반하여 2명이 탑승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유사 판례 경향 분석: 소년범 특례와 중상해의 무게

법원은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 무면허 및 법규 위반의 중첩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 중상해 발생 사례: 과거 전동킥보드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지주막하출혈, 6주 치료 요)를 입힌 사안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피해의 중대성은 엄중한 처벌을 유도하는 가장 큰 불리한 정상이다.

• 소년범에 대한 고려: 가해자들이 14세 이상의 중학생인 '소년'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 소년법은 소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경우 형의 범위에서 작량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법조계 예측, 중학생들에게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발성 두개골 골절이라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무면허, 인도 침범, 2인 탑승 등 '복합적인 중과실'이 적용되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해자가 2세 자녀를 보호하려다 피해를 입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

법조계는 이 사건의 예상 처벌 수준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첫째,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금고 6월에서 1년 정도의 실형 또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유사한 전동킥보드 중상해 사고 사례와 비교했을 때, 복합 과실의 무게와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한 예측이다. 법원은 실형 선고 시 소년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

가해자들이 소년이고 초범일 가능성이 높다면, 형사처벌 대신 장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피해가 워낙 중대하여 보호처분만으로 끝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셋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과 별도로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전동킥보드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가해 학생 및 그 부모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

최종적인 처벌 수준은 가해자들이 현재의 잘못을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향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 등의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