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화단 걷어찼는데… 어느 날 경찰에게 전화가 걸려 왔다

"OO경찰서 형사입니다. CCTV 화면 속 인물이 본인 맞으신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차분한 목소리에 A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술에 취해 저지른 하룻밤의 실수가 자신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경찰이 제시한 CCTV 캡처 화면은 흐릿했지만, 화면 속 남자는 분명 A씨 자신이었다. 경찰은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으로 동선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혐의는 '재물손괴'. 순간 A씨의 머릿속에 얼마 전 친구가 보내줬던 영상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만취 상태로 화단의 식물을 꺾고 망가뜨리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A씨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기억나지 않지만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간절히 원한다고 호소했다.

'술김에 한 실수', 처벌 피할 수 없나?

A씨의 사례는 형법 제366조가 규정하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려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하는데, 통상적인 음주 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A씨가 형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 경찰이 CCTV 영상과 카드 내역 등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고, A씨 스스로도 혐의를 인정했기에 수사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빨간 줄' 안 그일까?

A씨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피해자와의 '합의'다.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사건의 결과를 결정지을 핵심 열쇠라고 조언했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가 계속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즉시 종결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합의는 어떤 효과를 가질까? 법무법인 쉴드의 이승현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제도로, 재판을 받지 않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A씨처럼 초범이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데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