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호기심에 구매한 야동에 교복이? 김지진 변호사가 막은 성범죄 낙인

군 복무 중 호기심에 구매한 야동 하나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라는 주홍글씨를 새길 뻔했다. 영상에 교복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한 군인 A씨.

그는 당황한 나머지 수사 초기에 "모르겠다"고 애매하게 진술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하지만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으로 객관적 증거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며 위기에서 벗어났다.

순간의 호기심, 성범죄 전과 위기로

군인 A씨의 악몽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야동 판매 글에서 시작됐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영상을 구매했고, 단 한 번 시청한 뒤 즉시 삭제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A씨가 구매한 영상에 교복을 입은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한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진술이 자신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할지 깨달은 A씨는 뒤늦게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리버티의 문을 두드렸다.

'고의성' 입증이 관건…교복만으론 유죄 안 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그것이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영상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어야 하고, 둘째, 행위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소지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영상 속 인물이 교복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성인이 교복을 입고 연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청물이라는 인식' 즉 고의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김지진 변호사의 반격, '객관적 증거'로 상황을 뒤집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먼저 A씨의 불리한 초기 진술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다. 김 변호사는 A씨의 진술이 의도적 은폐가 아니라, 당황한 상태에서 비롯된 기억의 불명확성 때문임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수사기관을 설득했다.

이후 김 변호사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다. 계좌이체 기록을 통해 일회성 거래임을 밝혔고, 특히 영상 시청 직후 파일이 삭제된 로그 기록을 확보해 계속 소지할 의도가 없었음을 명백히 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호기심에 의한 행동이었음을 강조하며 반성문, 재범방지계획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혐의 입증 불충분과 피해자 특정 불가라는 핵심 논리를 전달했다.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특정되지 않은 이상,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결국 수사기관은 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증거 제시를 받아들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A씨는 전과 기록의 위험에서 벗어나 무사히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은 아청법 위반 혐의가 초기 대응과 법리 해석, 변호사의 전략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