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든 우산은 흉기 아닌가요? 전치 2주에도 '특수상해' 아니라 경찰

가해자 손에 들린 우산에 맞아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지만, 경찰은 '단순폭행'이라며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

사소한 시비가 전치 2주 상해로 번졌다. 피해자 A씨는 가해자가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았고, 이때 가해자 손에 들려 있던 우산 손잡이가 안경을 휘게 할 만큼 얼굴을 강타했다.

A씨는 이것이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라고 확신했다. 손에 들린 우산은 명백한 '흉기'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잠정 결론은 '단순 폭행'이었다. 가해자가 "마침 우산을 들고 있었을 뿐"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탓이다.

손에 든 우산, 언제부터 '흉기'가 되나

이번 사건의 죄명을 가르는 핵심은 형법상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위험한 물건'이란 칼이나 총처럼 본래 용도가 흉기인 것뿐만 아니라, 사용 방식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모든 일상용품을 포함한다. 법원은 과거 자동차나 휴대폰까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바 있다.

쟁점은 '휴대'의 의미다. 경찰이 근거로 삼은 것은 '좁은 의미의 휴대' 개념이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가 언급한 대법원 판례처럼,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만 '휴대'로 보는 해석이다. 가해자가 처음부터 우산을 무기로 쓸 생각이 없었으니 특수범죄가 아니라는 논리다.

하지만 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넓은 의미의 휴대'를 강조한다. 경찰 출신 최성현 변호사는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했다면, 그 물건을 처음부터 범행 도구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연히 손에 들고 있었더라도, 실제 폭행 과정에서 그 물건이 상해를 입히는 데 사용되었다면 '휴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폭행'과 '특수상해', 처벌은 하늘과 땅 차이

죄명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가해자가 받을 처벌은 하늘과 땅 차이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다.

그러나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다.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전치 2주'는 상해가 아니라는 오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치 2주는 상해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법원은 진단서의 주수뿐만 아니라 상처 부위, 치료 경과, 폭행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해 여부를 판단한다. A씨처럼 안경이 휘어질 정도의 충격이 얼굴에 가해졌다면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결국 A씨는 부서진 안경과 진단서를 손에 든 채, 자신의 상처가 왜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를 법의 언어로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힘겨운 싸움 앞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