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오 변호사, 유명 인플루언서 성범죄 누명 벗겨..."진술 신빙성 탄핵이 핵심"

유명 인플루언서가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며 사회적 사형선고 위기에 몰렸다. 변호인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에서 '모든 게 기억난다'로 바뀐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사건 직후 보인 태연한 행동 등 객관적 정황을 파고들었다. 결국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 억울한 누명을 벗겨냈다.

바뀐 진술, "술에 취해 기억 안 나" vs "모든 게 기억나"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 인플루언서 A씨는 지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곳에 함께 있던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이후 B씨는 A씨가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했다며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공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언론 유포까지 암시하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은 곧 사회적 생명의 종말을 의미했다.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던 A씨는 SK법률사무소의 장현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한다. 따라서 성관계의 강제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다.

사건을 맡은 장현오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고소인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집중했다. B씨는 경찰 조사 초기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술에 취하지 않았고 모든 상황이 기억난다"며 핵심적인 부분을 번복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진술이 모순되는 지점은 그 자체로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결정적 증거가 된 사건 직후의 태연한 행동

장현오 변호사는 진술 분석과 함께 사건 직후의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해 변론의 축으로 삼았다. 특히 성관계 직후 제3자가 현장에 나타났을 당시, B씨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물론 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바로 뒤에 보인 B씨의 행동이 통상적인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다.

반면,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 종결 시까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장 변호사는 이러한 A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주장의 신뢰도를 높였다.

검찰의 최종 판단 '혐의없음',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다

검찰은 장현오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고소인 B씨의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낮고, 사건 직후 B씨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혐의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이에 이르지 못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검찰은 이 사건의 증거가 유죄를 입증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혐의없음'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공식적인 판단으로,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파고들고 객관적 정황으로 반박한 장현오 변호사의 치밀한 조력이 A씨를 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