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폰에서 나온 '그 사진', 내가 안 찍었다면?

경찰 포렌식서 나온 의문의 사진 한 장, 한 사람의 인생을 '가해자'로 몰아넣었다.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열쇠는 파일 속에 숨겨진 데이터에 있었다.

내 휴대전화에서 나온 사진 한 장이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나는 찍거나 전송한 기억이 전혀 없다. 어떻게 나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이 절박한 질문은 디지털 시대 범죄 증명의 서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자신을 '가해자' 상태라고 밝힌 A씨는 최근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디지털 기기 저장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 과정에서 문제의 사진을 처음 봤다. 이 사진 한 장에 모든 것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

A씨는 사진이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찍혔는지, 얼굴 인식 기능인 '페이스 아이디'로 전송된 것인지 알고 싶다며 애타는 심정을 토로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을 길은 오직 이 사진의 출처를 밝히는 것뿐이다.

디지털 탐정 '포렌식', 숨겨진 1초를 찾아낼까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디지털 증거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파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즉 '메타데이터(EXIF)'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이 데이터 안에는 촬영 시간, 장소, 사용된 카메라 기종 등 온갖 정보가 기록돼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메타데이터를 통해 사진이 몇 시 몇 분에 촬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촬영 시간, 장소, 전송 방법 등이 담긴 메타데이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페이스 아이디 사용 여부 또한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기기의 로그 파일(사용 기록)을 분석하면, 잠금 해제나 앱 인증 과정에서 얼굴 인식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마치 디지털 탐정처럼, 포렌식 기술은 흩어진 데이터 조각을 맞춰 사건의 진실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에 직접 물어보면? '긁어 부스럼' 될 수도

그렇다면 A씨의 궁금증처럼, 경찰에 직접 찾아가 포렌식 결과를 물어보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일까. 변호사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단순한 질문만으로 경찰이 상세한 포렌식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수사 중인 사건의 민감한 정보를 피의자 신분인 당사자에게 쉽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쉴드의 조재황 변호사 역시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섣부른 접근을 경계했다. 자칫 잘못된 질문이나 어설픈 대응은 수사관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변호인 조력, '결정적 증거' 뒤집을 유일한 열쇠

전문가들이 제시한 최선의 해법은 변호인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법적 권리인 '증거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경찰이 확보한 사진의 상세 정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진의 메타데이터는 물론, 증거가 수집된 과정의 적법성까지 따져볼 수 있다. 만약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다툴 수도 있다.

법무법인 태신의 성현상 변호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증거는 조작이나 훼손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에, 전문가의 눈으로 증거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해자'라는 낙인을 피할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

A씨의 질문은 결국 디지털 증거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방어권 행사가 왜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