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얘기도 안 듣고 벌금형? 약식기소 통보받은 당신을 위한 '7일의 반격'

의견서도 못 냈는데 재판 끝?…벼랑 끝 A씨, '7일의 기회'로 법정 문 다시 열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벌금형 약식기소(경미한 범죄를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하는 절차) 통지서 한 장. A씨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억울함을 호소할 의견서 한 줄 써보지 못했는데, 사건은 이미 검찰 손을 떠나 법원으로 넘어간 뒤였다. A씨는 "이대로 전과자가 되는 거냐"며 망연자실했다.

"판사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벼랑 끝에 선 A씨

형사 절차에 익숙지 않은 A씨에게 검찰의 약식기소 통보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첫 번째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다. 변호 한번 제대로 못 받고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공포.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라인 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렸다. 그의 질문은 절박했다.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 판사님이 보실 수 있게 지금이라도 의견서를 낼 수 있나요?"

갈림길에 선 A씨, '즉시 호소'냐 '7일 후 반격'이냐

A씨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두 갈래의 길을 제시했다. A씨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첫 번째 선택지는 지금 당장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판사의 마음을 돌려보는 '정면 돌파'였다. 20년차 검사 출신인 안영림 변호사는 "판사가 의견서를 읽고 약식명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정식 공판으로 넘길 수 있다"며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일단 법원의 결정을 받아본 뒤 반격에 나서는 '전략적 후퇴'를 조언했다. 백창협 변호사는 "약식명령 결정문을 받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전체 소송기록을 보며 대응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대의 패를 모두 확인하고 싸움에 임하라는 의미였다.

'7일의 골든타임', 불리한 판결 뒤집는 최후의 카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비장의 무기는 바로 '정식재판 청구' 제도였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7일은 A씨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었다. 일단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내려졌던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고, A씨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억울함을 마음껏 주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A씨에게 희망을 준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이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기존 약식명령의 형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벌(예: 벌금형을 징역형으로)을 선고할 수 없다는 '안전장치'다. 벌금 액수가 다소 늘어날 위험은 있지만, 더 큰 불이익은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은 A씨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A씨의 마지막 선택, 그리고 다시 열린 법정의 문

고민 끝에 A씨는 행동에 나섰다. 먼저 법원에 연락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안타깝게도 이미 약식명령이 내려진 뒤였다. 모든 게 끝났다는 절망감이 다시 A씨를 덮쳤다. 바로 그때, 한 변호사의 조언이 떠올랐다. "당사자가 낸 내용은 감정적 호소에 그치기 쉽지만, 법리에 기반한 변호인의 의견서는 무게가 다르다."

A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7일이라는 골든타임이 아직 남아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A씨와 변호인은 즉시 정식재판 청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닫혔다고 생각했던 법원의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이었다. A씨는 비로소 법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그의 7일간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