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까지 찍히는 가짜 모바일 신분증 앱... 10대들의 교묘한 수법

"얘 미성년자예요. 문제 생기면 사장님만 손해잖아요."

71만 6천 원의 술값을 떼먹으려던 10대들이 가게 주인 A씨에게 던진 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감추기는커녕, 오히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무기 삼아 A씨를 협박했다. 심지어 실랑이 끝에 경찰에 신고한 것 역시 A씨가 아닌 바로 그들이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은 교묘해진 청소년 범죄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의 적반하장은 가게에 설치된 CCTV 한 대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졌다.

QR코드까지 찍히는 가짜 앱…사장님도 속았다

포항에서 노래 주점을 연 지 갓 2개월 된 A씨에게 지난 4일, 여성 5명이 예약 손님으로 찾아왔다. A씨는 원칙대로 신분증 검사를 했다. 2명은 실물 신분증을, 3명은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모두 21~22살 성인으로 표시됐다.

A씨는 최근 유행하는 가짜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의심하지 않았다. SNS에서 불법 판매되는 이 앱은 실제처럼 QR코드를 스캔하면 사진까지 뜨는 등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듯한 이들은 양주 3병 등 71만 6천 원어치를 주문했다. 하지만 계산할 시간이 되자 "돈이 없다", "이체 한도가 막혔다"며 발뺌하기 시작했다. 실랑이가 길어지자 이들은 본색을 드러냈다. 자신들 중 한 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빌미로 A씨를 압박한 것이다.

CCTV가 없었다면 영업정지…사장님 구한 결정적 증거

이들의 협박은 경찰 신고로 이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이들은 "신분증 검사도 안 했다"며 모든 책임을 A씨에게 떠넘겼다. 만약 이들의 거짓말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면 A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로 몰려 영업정지라는 날벼락을 맞을 수 있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주에게 영업정지 등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법은 억울한 자영업자를 위한 구제 절차도 마련해두고 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A씨에게는 가게에 설치된 CCTV가 바로 그 결정적 증거가 됐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이들의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고, 신분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이 영상 덕분에 A씨는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사기, 공문서위조…10대들이 짊어질 무거운 죗값

상황은 역전됐다. 뻔뻔한 거짓말로 법망을 피하려던 10대들은 이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처지에 놓였다.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신분증을 위조해 사용한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며, 술값을 내지 않으려 한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A씨를 찾아와 술값을 대신 계산하며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자퇴 후 부모와도 연락이 끊긴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