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CCTV 다 있는데 '범인 못 잡을 수도'"…경찰 말에 절망한 피해자

“CCTV와 DNA, 지문까지 다 남았는데 범인을 못 잡을 수도 있다니요?” 지난주, 모르는 사람에게 끔찍한 강간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절규했다.

범인은 도주했고, 과학수사대가 모든 증거를 수집해갔지만 돌아온 수사관의 한마디는 절망뿐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검거율이 100%에 가까운 사건”이라며 “가해자 검거 여부와 무관하게 바로 지금이 변호사 선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하철역 협조 안 해주면 못 잡아"…피해자 두 번 울리는 말

지난주 강간 및 폭행 피해를 본 A씨는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범인이 남긴 DNA, 지문 등 증거가 명백하고, 범인이 지하철을 이용한 사실까지 확인됐지만, 수사관으로부터 “못 잡을 가능성도 있다”, “지하철 역이 협조 안 해주면 못 잡는다”는 비관적인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주 경찰 조사를 앞둔 A씨는 가해자를 정말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법조계 "검거율 100% 육박, 영장 있으면 강제수사 가능"

하지만 다수의 변호사는 A씨의 사건이 ‘못 잡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피의자를 특정할 증거가 있는 경우 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고, 법률사무소 제일로 배경민 변호사는 “검거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수사관의 발언이 ‘수사 지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표현한 것일 뿐, 검거 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하철역 비협조’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경찰이 영장만 받으면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라며 “단순 협조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역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CCTV·교통카드 접근 기록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다”며 역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검거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해 장기적인 추적을 보장한다.

"범인 잡기 전 변호사 선임, 의미 있나?"…초기 진술이 운명을 가른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검거 여부와 무관하게 ‘바로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의 피해자 조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리온 장승우 변호사는 “오히려 가해자가 도주 중인 지금이,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최초 진술 정리, 상해 부위 기록 정리 등 변호사가 이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 구조를 정확하게 잡아주어야 가해자가 나중에 특정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유 박성현 변호사 역시 “피해자 조사는 가해자 검거 전이든 후든 사건의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신중한 초기 대응을 권했다.

변호사는 초기 진술 조력 외에도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 촉구 ▲증거보전 신청 ▲2차 피해 방지 및 신변보호 요청 ▲향후 손해배상 청구 준비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역할을 수행한다.

법무법인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훗날 피의자가 검거되면 지금의 진술과 증거가 그대로 재판 자료가 되므로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기록을 남기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