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한 장에 728만원…'입금명 오류' 덫에 걸린 피해자의 절규

티켓값 30만원이 728만원으로…'입금자명 오류' 신종 사기 수법과 대처법

콘서트 티켓 한 장을 구하려다 728만 원을 뜯겼다. 평범했던 한 시민의 오후가 중고 거래 앱에서 만난 사기범의 교묘한 말 한마디에 악몽으로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며칠 전 A씨는 중고나라 앱에서 그토록 원하던 콘서트 티켓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30만 5천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이체 확인 메시지 대신 돌아온 것은 "입금자명을 잘못 기재해 전산 오류가 났다"는 황당한 답변이었다. 사기범은 "절차상 추가 입금을 해야 이전 금액까지 합쳐서 환불이 가능하다"며 A씨의 불안한 마음을 파고들었다.

"환불해줄게요" 그 말에…30만원이 728만원 된 마법

이미 보낸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A씨는 사기범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는 피해를 눈덩이처럼 불리는 함정의 시작이었다. A씨가 돈을 보낼 때마다 사기범은 '전산 처리 한도 초과', '보증금 입금 필요' 등 새로운 핑계를 대며 추가 입금을 유도했다. A씨의 손가락이 송금 버튼을 누를 때마다 통장 잔고는 속절없이 사라졌다.

결국 네 차례에 걸쳐 돈을 더 보내고 나서야 A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깨달았다. 티켓값 30만 5천원은 어느새 728만 원이라는 거액으로 불어나 있었다.

김경태 변호사는 "여러 차례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것은 피해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며 "피해액이 커질수록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경찰서 달려갔지만…"진정서로는 부족, '고소장'이 무기"

참담한 심정으로 경찰서를 찾은 A씨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진정은 단순히 수사를 요청하는 수준이지만, 고소는 범죄 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강력한 의사 표시"라며 "정식 고소장이 수사 개시를 촉구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가호의 이진채 변호사 역시 "단순 신고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조직적 사기 범죄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동석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범인을 잡아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수사의 첫 단추라는 의미다.

돈 묶는 '지급정지'가 최우선…사기 대처 1순위는?

사기를 당했다고 인지한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한다. 지급정지란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사기 이용 계좌의 출금을 막는 조치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변호사는 "송금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연락해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며 "범인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계좌를 묶는 것이 피해 회복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신고 후 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은행에 제출하면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내 돈 728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변호사들의 현실적 조언

경찰의 말처럼 범인이 조직적 사기단일 경우, 검거와 피해 회복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다. 형사 고소는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이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범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수사를 통해 범인의 신원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피해 금액이 728만 원으로 적지 않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사기범과의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 증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콘서트의 설렘이 절망으로 바뀐 순간, 신속한 지급정지 신청과 정식 고소장 제출만이 피해 회복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