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구속, 나는 정신과…'내 몰카' 피해, 지금 고소해도 될까?

다른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내가 당한 강제추행과 불법촬영 피해를 뒤늦게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해자는 이미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엄청난 충격에 '적응장애' 진단까지 받고 정신과 약을 먹는 상황.

지금이라도 따로 고소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한 피해자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지금이라도 반드시 고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 몰카 피해, 다른 피해자의 고소로 드러나

“피의자에게 강제추행과 성관계 시도 몰카를 찍힌 사실을 몇개월 후 또 다른 피해자의 고소로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A씨의 글이다.

가해자는 이미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지만, 정작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저는 약간의 충격을 받아서 정신과에서 적응장애쪽으로 불안불면약을 처방받아 먹는 상태인데요, 저는 지금 피해자 신분인데 이 경우 저도 고소를 똑같이 할 수 있는지? 고소를 하는게 나은지? 고소인 추가를 하기엔 늦었는지 ? 아니면 피해자로써 이대로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며 나중에 진단서를 제출하는게 나은지? 미래에 처벌이나 합의에 어떤방향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라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추가 고소가 '답'

A씨의 사연에 다수의 변호사는 망설임 없이 '추가 고소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경우 추가 고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며 “비록 피의자가 이미 구속되어 있더라도, A씨의 피해 사실을 별도로 고소하여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는 향후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 배상을 청구할 때도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 역시 “다른 피해자의 고소로 알게되었고, A씨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아직 고소한바 없다면, 고소절차를 별도로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사건의 참고인 격인 ‘피해자’에 머무는 것과, 직접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인’이 되는 것은 법적 권리 행사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

정신과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

전문가들은 특히 A씨가 받은 정신과 진단서가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법원이 인정하는 객관적 자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적응장애 진단서는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김경태 변호사도 “특히 정신과 진단서는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라며 고소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할 것을 권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향후 민사 소송이나 합의 과정에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고소인 지위 확보가 중요

그렇다면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것과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 중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 고소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조언했다.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는 “이미 피해자로 조사도 받으셨다면, 진행되는 동일한 내용을 추가 고소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중요한 단서를 덧붙였다. 그는 “만약 공소장 내용 중 A씨가 피해받은 사실 중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면, 빠진 부분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자신의 피해 사실이 수사 기록에 온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정식 고소 절차를 밟아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모든 법적 대응의 시작점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