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피해자의 눈물, '수천만 원' 변호사비는 누가 책임지나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기 위해 쓴 수천만 원의 변호사비,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자로 몰린 A씨. 그는 결백을 증명하려 수천만 원의 변호사비를 쏟아부었다. 다행히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지만(불송치), 그에게 남은 건 억울함과 막대한 금전적 손실뿐이었다.

A씨는 자신을 거짓으로 고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 결백 증명하려 쓴 돈"... 이중고 시달리는 무고 피해자

성범죄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다. 사회적 낙인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압박은 상상을 초월한다.

여기에 더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게 되면, 피해자는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A씨처럼 명백한 증거로 일찌감치 혐의를 벗더라도(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 이미 지출된 비용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으로 남는다.

법원 "변호사비는 명백한 손해"... 배상 책임 인정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한다. 상대방의 허위 고소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적극적 손해'로 분류된다.

대법원 역시 "부당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했다면, 고소인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다3650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김경태 변호사(법률사무소 김경태)는 "성범죄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변호사 수임료는 적극적 손해로서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관건은 '얼마나' 받나... 70%? 아니면 100% 전액?

문제는 법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해주느냐다. 과거에는 지출한 변호사비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일반적으로 수임료의 50~70% 정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봤고, 김경태 변호사는 "통상 70~80%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변호사 비용 전액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법률사무소 장우의 이재성 변호사는 "강간으로 무고를 당한 사람의 변호사비용을 700만 원까지 인정한 사례도 있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으로 1,0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썼다면 우선 청구 자체는 1,000만 원 전액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특히 성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전액 배상 판결의 주된 근거가 되고 있다.

변호사비가 전부가 아니다... '정신적 피해' 위자료도 핵심

무고 피해에 대한 배상은 변호사 비용에 그치지 않는다. 법조인들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하여 일단 2천만~3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무고 사건에서 법원은 명예훼손의 정도, 정신적 고통, 사회적 평판 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00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가림의 이용수 변호사는 "무고의 내용에 따라, 성범죄에 준하는 3천만~5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청구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변호사 비용이 일부 감액되더라도 위자료를 통해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무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은 물론, 그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소송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