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빌려간 남친, 정신병원 입원 후 잠적…'부모에게 받으면 역고소' 경고

6천만원 떼인 것도 억울한데…정신병원 간 남친, 돈 받는 법은?

사랑을 믿고 빌려준 6천만원, 남자친구는 돈을 갚겠다던 약속 대신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연락이 끊겼다.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여성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무작정 기다려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1월에 갚을게"…그는 병원으로 사라졌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지난 9월에 남자친구에게 6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줬다. 남자친구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10월달에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정신병원에 입원하며 자취를 감췄다.

언제 퇴원할지, 연락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진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자친구의 부모에게라도 돈을 받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진단은 단호했다. 섣불리 부모에게 연락했다가는 오히려 A씨가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에게 손 벌렸다간 '불법 추심범' 낙인

남자친구의 빚을 부모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까? 변호사들은 '절대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황미옥 변호사(법률사무소 HY)는 "자녀의 빚을 부모님이 갚을 의무는 없기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채권추심의 법률에 위반된 위법한 방법일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 역시 "상대방 부모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성인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변제할 법적 의무는 없다. 만약 부모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빚 독촉은 협박이나 강요로 비춰져 '불법 채권추심'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억울한 채권자가 순식간에 가해자로 뒤바뀌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셈이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라는 두 개의 칼

그렇다면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카드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라는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 한장헌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해서 법적 조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민사소송은 물론, 상황에 따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사 절차는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 것이다. 정현영 변호사(법률사무소 희성)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더라도 법원 서류 송달이 가능하다"며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보다 간이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 판결문이 있어야 남자친구 명의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

형사고소는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것이다.

민경남 변호사(법률사무소 태희)는 "남자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대방이 정신병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찰 출신인 송재빈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는 "큰 금액을 대여 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라며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을 가능성, 즉 '기망(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의 의도를 파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다림은 독, 지금 당장 증거부터 챙겨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은 '기다리지 말고 즉시 행동하라'는 것이다. 남자친구의 정신병원 입원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핑계일 수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식적으로 빚 독촉 의사를 밝히고,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랑의 상처에 돈까지 잃을 위기에 놓인 A씨. 감정적인 대응보다 냉철한 법적 대응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