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음주 뺑소니로 구속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칠흑 같은 밤, 도로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굉음과 함께 차량을 들이받은 남편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신호를 무시한 채 질주하다 맞은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그 충격은 뒤따르던 차에까지 미쳤다.

3중 추돌로 4명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이, 남편은 차를 버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여러 가정을 파괴한 것이다.

변호사들은 남편의 구속이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분석했다.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초범임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도주’ 행위 그 자체에 있다.

김봉준 변호사(법률사무소 한해)는 “총 피해 차량이 3대고 피해자가 4명이나 되는데 음주, 사고, 도주하였으므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와 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구속을 결정한다.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행위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작용한 것이다.

석방 가능할까? ‘구속적부심’과 ‘보석’의 차이

아내가 궁금해한 불구속 수사를 위한 법적 절차는 ‘구속적부심’과 ‘보석’ 크게 2가지다. 두 제도는 신청 시점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기세)는 “검찰 단계까지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고, 기소 후 법원 재판 단계에서는 보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속적부심을 심사하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기소 전 보석' 또는 '피의자 보석'이라 부른다.

즉, 남편이 아직 기소 전이라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 자체의 부당함을 다투거나, 설령 구속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보증금을 내고 풀려날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아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그렇다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아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모든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첫손에 꼽았다.

최준영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합의는 형량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를 고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임현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쉴드) 역시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라며 “충분한 보상과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합의서'만으론 부족하다… 판사를 설득할 마지막 카드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과 더불어 법원을 설득할 또 다른 카드가 필요하다. ‘남편을 구속하지 않아도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정성열 변호사(율도 합동 법률사무소)는 “남편의 사회적 유대관계, 직장, 부양가족, 주거,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와 능력 등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왔다는 점 등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이 효과적일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명백한 중범죄다. 남편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 후 구속 상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한순간의 실수가 불러온 위기 앞에서, 가족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