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인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직원이라고 하면 학교통보 피할 수 있을까?”

사립학교 교사인 A씨가 음주운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처음이고 다른 사고는 없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나왔다.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인데, A씨는 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는 게 가장 두렵다.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학교로 수사 개시 통보가 된다는데, 할 수 있다면 이것만은 피하고 싶다.

그래서 경찰 진술 때 교사라고 사실을 감추고, 직원이라고 하면 어떨지 고민한다. 정말 그래도 괜찮을지, 아니면 대안을 찾아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사립학교 교사라면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개시 사실이 학교장에게 통보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봤다.

법률사무소 태희 김경태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은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6조의3)

변호사들은 또 A씨에게는 형사처벌이나 운전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보다 학교 내에서의 징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진정성 박진현 변호사는 “A씨가 음주운전 초범이고 알코올 수치도 낮은 편이어서 형사처분은 벌금형 약식기소로 끝날 것인데, 징계처분이 더 문제”라고 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도 “A씨의 경우 형사처벌이나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보다 추후 교내 입건 사실 통보 및 징계 대응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수사 개시 사실과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사립학교에서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한 교내 징계는 정직부터 감봉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A씨가 학교 내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교사 신분을 감추고 직원이라고 허위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만류한다.

법무법인 기세 김연희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원인 A씨가 직원이라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확신 황성현 변호사는 “A씨가 교사이면서 직원이라고 거짓말하면 더 큰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말렸고, 박진현 변호사는 “징계가 두렵더라도 현재로서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도록 하라”고 권유했다.

변호사들은 교사가 수사기관에서 신분을 거짓으로 진술한다 해도, 결국은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영림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사학연금공단과 시스템을 연계해서 신분을 확인하고 있기에, 직원이라고 거짓 진술하면 사학연금공단 시스템 연동 조회를 통해 신원 확인 후 해당 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진다”고 짚었다.

조기현 변호사는 “교사는 추후 공적 조사, 포상 등 필요시 범죄경력이 조회될 수 있는데, 그때 입건 및 형사처벌 사실이 발각되면 더 높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교사인 A씨가 직원이라고 거짓 진술한다면, 추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따라서 현시점에서 A씨가 형사사건 양형 감경에 노력하는 게 최선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김연희 변호사는 “A씨가 최대한 수사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임해 선처를 구하도록 권한다”며 “형사사건 결과가 이후 사립학교 징계 결과에도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양형 감경을 위해 우선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