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억 아빠의 배신, 20세 딸의 절규 "제 몫은 없나요?"

연봉 2억3천만 원 아버지의 외도로 20년 결혼 생활이 파탄 난 가정. 15억 아파트와 8억 주식 등 수십억 재산 분할은 가능성이 열렸지만, 정작 성인이 된 스무 살 딸은 '법적 양육비 0원'이라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다.

아버지의 배신 앞에 선 딸의 절박한 물음에 변호사들이 내놓은 해법을 짚어봤다.

"아빠만 탓했는데…" 스무 살 딸, 양육비 0원이라는 냉정한 현실

“제가 성인이라 제 몫의 양육비는 못 받는건가요?”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님의 이혼을 앞둔 스무 살 딸이 던진 질문이다.

아버지는 연봉 2억 3천, 어머니는 4200만 원. 20년 결혼 생활 동안 사실상 홀로 자랐다고 느낄 만큼 무심했던 아버지의 배신에 이어, 성인이 된 자신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현실에 부딪힌 것이다.

변호사들은 먼저 법의 냉정한 원칙부터 설명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성인인 경우 양육비는 받지 못합니다"라고 잘라 말했고,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성인 자녀는 양육비 지급 대상이 아니며, 아버지는 임의로 주는 것은 무방하나 양육비는 아닙니다"라고 확인했다.

양육비는 법적으로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의 부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경태 변호사는 "성년인 의뢰인의 경우에도 학업 중이라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며 한 줄기 예외 가능성을 제시했다.

재산분할 50%는 가능?…"20년 혼인 기간이 핵심 열쇠"

딸의 양육비와 달리, 20년간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온 어머니의 재산분할은 훨씬 희망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윤영석 변호사는 "혼인기간이 20년이라면 재산분배는 5:5가 예상됩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어머니의 경제활동과 긴 혼인 기간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받을 돈은 얼마일까. 법률사무소 니케의 이상준 변호사는 매우 중요한 전제를 달아 구체적인 계산을 제시했다. 그는 "아버님께서 갖고 계신 집과 주식이 부부의 재산 전부라면, 어머님께서는 11억 원 정도의 재산을 분할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15억 원짜리 집과 8억 원의 주식을 합친 23억 원을 총재산으로 보고 50%를 적용한 계산이다.

여러 변호사는 여기에 아버지의 예상 퇴직금이나 연금 등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산까지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람 피운 아빠'가 집 나가나?…결국 돈 문제로 귀결

가족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누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느냐’다. 딸은 “저희가 이사 가야 하나 싶어서요”라며 불안감을 드러냈지만, 이 문제 역시 재산분할 협상과 맞물려 있다.

법무법인 온조 김민정 변호사는 "마찬가지로 집을 누가 나가는지도 집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협의할 문제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만약 어머니가 집을 소유하는 대신 다른 재산을 포기하거나 아버지에게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현재 집에 계속 머물 수 있다.

이상준 변호사는 이 복잡한 셈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어머님께서 집을 가져오신다면, 아버님에게 3억 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하셔야 할테고, 아버님께서 집을 가져가신다면,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으로부터 현금으로 11억 원 정도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 별도의 응징…"증거부터 완벽히 준비해야"

아버지의 외도는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녀’를 상대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상간소송을 통해 상대방 여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며 이것이 불법적인 관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에서 이기려면 증거가 필수적이다. 노경희 변호사는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금융거래정보,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하며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아버지와의 법적 가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단지 거주지가 달라져 주민등록만 분리된다는 점도 변호사들이 공통으로 짚어준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