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으로 보낸 '성기 사진' 한 장…'통매음 헌터'의 덫, 처벌받을까?

트위터에서 시작된 호기심, 라인으로 보낸 성기 사진 한 장이 '신고하겠다'는 협박으로 돌아왔다. 온라인에 파놓은 함정, '통매음 헌터'의 덫에 걸린 A씨는 과연 처벌받을까.

A씨의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트위터에서 "변남은 라인으로 와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봤다. 망설임 끝에 적힌 아이디로 라인 메시지를 보냈다. 돌아온 답은 단 두 글자, "사진 ㄱㄱ". A씨는 별다른 생각 없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 보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돌변했다.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하는 듯한 화면을 캡처해 보내며 장문의 협박 메시지를 쏟아냈다. "개인 합의가 싫으면 신고하겠다." 눈앞이 캄캄해진 A씨는 자신이 소위 '통매음 헌터'에게 걸려들었음을 직감했다.

"당신은 피해자"…변호사들, '헌터'의 범죄 지적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통매음 헌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A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협박을 가한 상대방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헌터' 즉, 음란물 전송을 유도한 경우라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잘라 말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한 정황이 명백한 '유도된 행위'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이를 "합의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 위한 공갈범죄"로 규정했다. 그는 "돈을 요구하더라도 입금하여서는 안되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할 경우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보낸 나, 처벌받나? 법원의 판단 기준은

A씨가 성기 사진을 보낸 행위 자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살핀다. 핵심은 상대방의 '유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사진 ㄱㄱ"라며 명시적으로 사진을 요구한 경우,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자발적이라기보다 상대의 적극적인 유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법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대방의 행위는 성적 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라는 더 중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결국 A씨는 가해자가 아닌, 계획적인 범죄의 '피해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덫에 걸렸을 때…'증거 확보'와 '무대응'이 최선

그렇다면 A씨처럼 '헌터'의 덫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증거 확보'와 '무대응'을 최우선 원칙으로 꼽았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현재로선 상대가 고소를 할 가능성은 낮다. 우선은 무대응 하시기 바란다"면서도 "캡처한 부분은 정리해 두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상대의 협박에 휘둘려 대화를 삭제하거나 돈을 보내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트위터 게시물, 라인 대화 내용 전체, 협박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협박이 계속된다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공갈죄 등으로 역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섣부른 대응보다는 차분하게 증거를 정리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