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 60점·현금 4억 은닉" 100억대 체납자 적발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국세청과 서울시의 강력한 합동 수색 결과, 세금 납부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누린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행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체납자 A씨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100억 원 이상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A씨와 그의 배우자가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자녀의 해외 유학 및 체류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등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세금 회피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국세청과 서울시의 합동 수색반은 A씨가 재산을 숨겼다고 판단, 추적 조사에 착수했고, 잠복과 탐문 끝에 A씨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실거주지를 특정했다.

급습한 A씨의 실거주지에서는 오렌지색 상자 속에 담긴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 총 9억 원어치의 은닉 재산이 발견되어 즉시 압류됐다.

또 다른 체납자인 결제대행업 법인 대표이사 B씨의 사례도 유사하다. 종합소득세 수억 원을 체납한 B씨는 금융거래 추적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인출과 소득 대비 과다한 소비 지출 등 재산 은닉 혐의가 포착됐다.

1차 수색에서 현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자, 수색반은 철수 후 잠복하며 CCTV를 확인했고, B씨의 배우자가 여행 가방을 차량으로 몰래 옮기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어진 2차 수색 결과, 여행 가방 속에서 현금 4억 원이 발견되었으며, B씨에게서 총 5억 원어치의 재산이 압류됐다.

이번 합동 수색으로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국세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18명의 재산 은닉이 드러났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400여억 원에 이른다.

국세청과 지자체는 총 18억 원어치의 현금, 명품 가방, 순금 등을 압류했으며, 압류된 물품은 감정 후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활용될 예정이다.

법률분석: '에르메스 60점 은닉'은 처벌 대상! 체납처분 회피에 대한 법적 잣대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긴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행위는 과연 어떤 법적 쟁점을 안고 있으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변호사들의 법률 분석을 통해 그 해답을 찾는다.

1. 은닉 재산 압류, 법적 근거는?

국세청과 지자체의 합동 수색 및 압류 조치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한 적법한 체납처분이다.

• 재산 수색 및 압류: 국세징수법 제26조는 세무공무원이 압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체납자의 가옥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재산을 발견하면 압류할 수 있다.

• 압류금지 재산 예외: 국세징수법 제41조는 의복, 침구 등 체납자 또는 가족의 생계에 필수적인 재산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지만, A씨의 명품 가방 60점, 순금, 미술품 등은 생활필수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A씨가 실거주지를 숨기고 명품 가방 등을 은닉한 행위와 B씨 배우자가 여행 가방에 현금을 숨긴 행위는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명백한 재산 은닉 행위로 평가된다.

2. 호화 생활과 재산 은닉, 어떤 처벌을 받나?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들은 재산 압류 외에도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 형사 처벌: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와 B씨의 재산 은닉 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죄로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 감치 및 출국금지: 국세징수법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 사해행위 취소: 체납자가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제3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과세당국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환원시킬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2018. 4. 26. 선고 2017구합85719 판결)에서도 "원고가 부동산을 양도한 뒤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양도대금 등을 은닉재산으로 축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며 재산 은닉에 대한 엄중한 법적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과세당국의 '끝까지 추적' 법적 해법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수색 및 압류 조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적법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평가된다.

A씨와 같이 100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면서 명품을 숨긴 행위는 납세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고 국민에게 부당하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다.

과세당국은 앞으로도 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명단 공개, 출국금지, 감치, 사해행위 취소, 형사처벌 등 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납세 회피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에게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이번 사례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