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딱지, 사진 한 장으로 뗄 수 있을까?

과거의 잘못으로 성매매 혐의 재판을 앞둔 한 여성.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공식 서류가 아닌, 학원과 직장에서의 평범한 일상을 담은 사진과 메신저 기록뿐이다.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목표로 하는 특별한 재판에서, 과연 법원은 그녀의 '새 삶을 향한 노력'을 인정해 줄까?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성매매 보호사건의 핵심 대응 전략을 짚어본다.

'벌금 없는 재판'의 정체…처벌 아닌 선도가 목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은 A씨는 검찰로부터 ‘성매매 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징역이나 벌금형이 오가는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선도를 통한 재범 방지가 더 적절하다고 검사가 판단한 경우에 해당한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해 "보호사건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를 통한 재범 방지가 주된 목적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성매매 보호사건에서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는다. 김민경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통상의 벌금형은 보호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대신 법원은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상담 위탁 등 보호처분을 내린다.

김수빈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물)는 "보호사건의 경우 벌금은 없지만 몰수 등은 있을 수 있고, 처분 결과는 바로 나올 것이므로 그 전에 의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라고 조언해,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4대 보험' 없어도 OK…사진·단톡방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이유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증명할 공식적인 서류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4대 보험 없이 일하고 있어 재직증명서가 없고, 학원 수강 사실 역시 사진이나 단체 대화방 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같은 '비공식적 증거'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가정법원의 보호사건 심리는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명'과 달리, 법관이 사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폭넓게 증거로 인정하는 '자유로운 증명'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민경 변호사는 "가정법원의 보호사건 심리에 제출할 자료는 형식에 제한이 크지 않으므로, 사진(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모습, 학원 출석 모습 등)이나 단톡방 내용(업무 관련 지시사항, 학원 단체 대화방 출석 확인 등)도 ‘실제 근무·수강 중’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재발방지 의지로 선처 구해야

전문가들은 증거자료 제출과 함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백창협 변호사(법무법인 오른)는 "법원에 기재한 내용을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고, 본건의 경우 다시 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라고 절차와 내용을 함께 강조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의지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반성문이나 앞으로의 구체적인 생활 계획서를 통해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