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거래 후 받은 돈 썼다가 '위조지폐범'…날벼락 맞은 A씨

평범한 중고거래가 한순간에 형사사건으로. '나도 모르게' 위조지폐범이 될 수 있다는 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느 날 당신의 휴대폰에 '경찰입니다'라는 낯선 전화가 걸려온다. 며칠 전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고 받은 현금을 썼을 뿐인데,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란다.

평범한 시민 A씨에게 닥친 이 날벼락 같은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내 지갑 속 돈이 가짜라고? 평범한 일상은 어떻게 악몽이 됐나?

시작은 낯선 번호로 걸려 온 한 통의 전화였다. 경찰이라고 밝힌 수사관은 A씨가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조사 일정을 잡자고 했다. A씨는 최근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 물품을 팔고 현금을 받은 기억을 떠올렸지만, 그 돈이 가짜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곧이어 A씨의 집에는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하지만 집 안 어디에서도 추가 위조지폐나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제가 사용한 지폐가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해당 지폐를 어디서 받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라며 눈앞이 캄캄한 심정을 토로했다.

모르고 썼는데도 징역형? 위조지폐 범죄, 처벌 기준은 무엇일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연루될 수 있는 위조지폐 범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이슬기 변호사는 "위조지폐 관련 범죄는 모두 형량이 중하다"고 경고한다.

A씨처럼 처음에는 모르고 위조지폐를 받았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도 사용하면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형법 제210조)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결국 모든 위조지폐 관련 범죄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위조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고의성) 사용했는지' 여부다.

경찰 조사, 어떻게 진술해야 억울함을 벗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일관된 진술'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윤형진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고의성'에 대한 질문을 다수 할 것"이라며 "집요한 질문에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부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섣부른 추측성 답변은 오히려 덫이 될 수 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답변을 확신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좋다"고 귀띔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임승빈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경찰, 검찰, 재판 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든다"며 수사 초기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의 무고함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는 어디서 찾을까?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12년 경찰 경력의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당근마켓 거래 내역과 채팅 기록, 평소 거래 패턴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증명하는 직장 관련 서류 등"이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압수수색에서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은 점 역시 강력한 방어 수단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수색에서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자신은 위조지폐 범죄와 무관한 평범한 시민이라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중고 현금 거래, 위조지폐 피해를 막는 예방법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범죄 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하지만 A씨처럼 예기치 않게 사건에 휘말렸다면 당황하기보다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첫 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중고 거래 시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고액 거래는 가급적 계좌 이체를 이용하고 ▲부득이 현금을 받는다면 밝은 곳에서 거래하며 ▲숨은 그림(은화)이나 홀로그램, 부분노출은선 등 위조 방지 장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일 것을 권고한다. 만약 위조지폐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112)이나 한국은행(1599-3333)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