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투자사기 수익 100억 상품권 돈세탁, 총책 징역 5년 전망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투자사기 및 로맨스 스캠 등으로부터 발생한 범죄 수익금 100억 원을 세탁한 혐의(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로 총책 30대 여성 A씨와 중간 관리책 20대 남성 B씨, 그리고 조직원 11명 등 총 1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4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10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

A씨 조직은 다수의 투자사기 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자금세탁을 의뢰받아 움직였다. 총책 A씨는 고향 후배인 중간 관리책 B씨를 통해 조직원을 포섭하고, 서울에 숙소 4곳을 마련하며 행동강령까지 두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상품권 거래 개인사업자라고 속여 개설한 개인사업자 계좌 10개로 피해금을 이체받았다.

피해금이 입금되면 주요 은행 43개 지점을 돌며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상품권 매매대금인 것처럼 위장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는 방식이었다.

경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원들에게 진술 방법을 교육하거나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자금세탁을 의뢰한 투자사기 조직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벌 피할 수 없다" 총책 징역 5년 무게…적용 3대 법리

이 사건의 A씨 일당에게는 범죄의 조직성과 중대성을 근거로 3가지 주요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첫째,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사기 등 중대 범죄의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해 위계질서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활동했으므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가 적용될 수 있다.

• 둘째,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이다. A씨 일당은 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금을 교부받는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셋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이다.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여 100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했으므로,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사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핵심 역할을 맡은 인물들의 예상 형량은 다음과 같이 추산된다.

총책 A씨는 징역 4년에서 5년 수준, 중간 관리책 B씨는 징역 3년 6월에서 4년 수준, 일반 조직원은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수준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 기준: 100억 세탁과 치밀한 조직이 중형을 부른다

유사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과거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이들이 왜 엄벌에 처해지는지 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난다. 법원은 특히 범죄의 조직성과 사회적 해악을 중요한 가중 요소로 본다.

조직적 범죄의 가중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례(2024고합253)의 경우 주식 리딩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총괄한 총책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다.

본 사건 A씨 일당 역시 행동강령과 숙소를 마련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였기에 중형이 불가피하다.

자금세탁의 해악도 중대하게 다뤄진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례(2025고합34)에서는 11억 원을 상품권 거래로 세탁한 '2차 자금세탁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보이스피싱은 피해 회복이 희박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을 지적했다.

100억 원을 세탁한 A씨 조직에게는 더욱 무거운 책임이 요구된다.

또한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2025노774)는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자금을 세탁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자금세탁 범죄가 범죄조직이 불법 수익을 취득하여 조직적인 범행을 반복하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한다고 판시했다.

A씨 조직은 100억 원의 범죄수익 규모, 6개월간 지속된 범행 기간, 치밀한 계획성 등 불리한 정상이 명확하여,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이들이 챙긴 10억 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이, 범행에 사용된 물건(휴대전화, 현금 등)에 대해서는 몰수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