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RM 신고했다" 협박에 20만원 덜컥…'온라인 공갈'에 우는 피해자들

"경찰서 문자 봤지? 20만원이면 봐줄게"…온라인 협박범의 덫에 걸려든 A씨

어느 날 갑자기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한 통이 날아들었다. 발신인은 A씨를 경찰청 온라인 범죄신고 시스템(ECRM)에 신고했다며 임시 접수됐다는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을 보냈다.

A씨의 계좌가 사기 계좌 공유사이트 '더치트'에도 등록됐다고 했다. 협박범은 30만원을 보내면 모든 신고를 철회해주겠다고 제안했고, 돈이 없다는 A씨의 말에 20만원으로 금액을 낮췄다. 두려움에 떨던 A씨는 결국 20만원을 송금했다.

"돈 보내면 취하"…덫에 걸린 피해자

돈을 받은 협박범은 더치트 등록을 철회했다는 인증 사진을 보내왔다. 하지만 경찰 신고 철회 증거는 보내지 않은 채 "철회됐으니 아무 일 없을 것"이라며 A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A씨가 신고 철회 시 별도 문자가 오는지 묻자, 협박범은 "원래 그런 문자는 오지 않는다"고 답한 뒤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A씨는 자신이 정말 피의자가 된 것인지, 아니면 사기를 당한 것인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렸다.

변호사들 "전형적 공갈 범죄, 절대 응하지 말라"

A씨의 사연을 접한 법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전형적인 공갈 사기 수법"이라고 진단했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이는 전형적인 성착취 협박 수법으로 보인다"며 "절대로 금전을 보내지 마시기 바란다. 돈을 보내더라도 협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요구하게 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역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협박"이라며 공갈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변호사들은 실제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ECRM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관할 경찰서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며 "본인이 서울에 거주하더라도 사건이 타 지역으로 접수되었다면 조회를 통해 해당 관할서로 연결해준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했다.

즉, 신분증을 지참하고 경찰 민원콜센터(182)나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하면 본인 관련 사건 접수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피의자가 아닌 '명백한 피해자'

전문가들은 A씨가 피의자가 아닌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한다. 상대방의 행위는 허위 사실로 공포심을 유발해 재물을 뜯어내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및 공갈죄(형법 제350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원은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공갈죄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면, 이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형법 제156조)까지 성립할 수 있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A씨는 주저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상대가 보낸 캡처 사진 등 모든 자료를 증거로 확보해 사기 또는 공갈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다.

추가 송금은 '절대 금물', 즉시 증거 확보해 신고해야

법률 전문가들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송금을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협박범이 "신고를 정말 취소해주겠다"거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재차 돈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추가 요구는 그 자체로 또 다른 범죄의 증거가 된다.

A씨의 사례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정체불명의 협박을 받는 경우,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은 더 큰 피해를 낳을 뿐이다. 당신은 범죄 혐의자가 아니라, 범죄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즉시 모든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