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모텔서 추행 고소당한 남성…섣부른 사과가 독 되는 이유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 함께 모텔에 간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성은 여성의 이전 언행으로 미루어 신체 접촉에 동의가 있었다고 오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성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섣부른 사과나 합의 시도가 오히려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며 신중한 초기 대응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장난인 줄 알았는데…" 하룻밤 만에 성추행범 될 위기

사건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 함께한 술자리에서 시작됐다.

한 여성이 남성 A씨의 모텔 방에서 자겠다고 해 함께 방으로 향했고, 이후 술을 더 마시고 들어온 A씨는 잠든 여성의 팬티에 손을 댔다.

여성이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A씨는 즉시 행동을 멈췄고, 여성은 방을 나가 귀가했다.

문제는 다음 날 터졌다.

여성은 A씨에게 문자를 보내 "고소하겠다. 1500만 원에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A씨가 우선 사과한 뒤 연락을 피하자, 며칠 뒤 경찰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이 왔다.

A씨가 다시 합의를 시도하자 여성은 "경찰에 접수돼서 그 이상 합의해야 한다"며 합의금을 올렸다.

A씨는 "술자리에서 그 여자애가 성드립도 하고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그 여자애도 제 방에서 잔다길래 그런 행위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짧은 접촉도 추행"…'분위기'는 면죄부 될 수 없어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는 "형법과 성폭력 관련 법률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신체 접촉이 있으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잠든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은 더 중하게 다뤄진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역시 "수면 중이거나 술에 취해 실질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은 중하게 평가되며, 짧은 접촉이라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A씨가 주장하는 '분위기'나 '뉘앙스'가 법적 방패가 되기도 어렵다.

법무법인 태강 고재영 변호사는 "법원은 일관되게 성적인 대화나 분위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덫이 된 '사과 문자'와 '섣부른 합의' 시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위험 요소는 A씨가 보낸 '사과 문자'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이미 문자로 사과하고 합의금을 논의한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합의금 문제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 또한 "현재 고소인이 경찰 접수를 무기 삼아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상황이므로, 귀하 혼자서 무리하게 연락하여 감정적으로 대립하거나 섣부른 사과 문자를 계속 보내는 것은 오히려 범행을 전적으로 시인하고 끌려다니는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전문가를 통한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