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대 도박 공무원, '기소유예'만이 살길…수사기관 자동 통보에 '날벼락'

수천만 원대 불법 도박에 빠진 공무원, 경찰 조사 전화 한 통에 공직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수십 회에 걸쳐 천만 원 이상을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혐의.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 한 통에 한 공무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눈앞에 닥친 형사 처벌과 징계의 칼날은 그의 공직 인생 전체를 겨누고 있다. 그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 20인이 공직 생명을 건 사투의 길을 제시했다.

"알려질까 두려우신가요? 이미 통보는 시작됐습니다"

공무원의 첫 번째 공포는 '직장에 알려질까'하는 두려움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현귀 변호사는 "피의자로서 입건되는 순간 경찰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소속 기관에 통보되는 거라서 막거나 늦출 수 없다"고 단언했다. 장세훈 변호사 역시 "통상 출석해서 킥스(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기관통보대상이라는 메시지가 뜨고, 그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재직기관으로 통보를 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결국 숨기는 것은 무의미하다. 문제는 '언제 알려지느냐'가 아니라 '알려진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왕복 10시간 거리 경찰서, '사건 이송' 카드를 꺼내

조사를 받아야 할 경찰서는 왕복 10시간 거리. 수사관의 출석 요구에 막막함이 앞서지만, 변호사들은 다른 길이 있다고 조언한다. 바로 '사건 이송 신청' 또는 '촉탁 조사'(원격지 조사) 요청이다.

김현귀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이 '그냥 받으라'고 말한 건, 근처 경찰서에 이송하고 다시 이송받는 절차가 귀찮아서 그런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속내를 짚었다. 물론 요청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캡틴법률사무소의 박상호 변호사는 "변호인과 함께 요청한다면 더욱 무게감 있는 요청이 가능할 것"이라며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운명의 첫 조사, 목표는 오직 '기소유예'"

계좌 이체 내역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장세훈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좋다"며 현실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남은 목표는 단 하나, '기소유예' 처분이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공무원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수십 회, 천만 원 이상'이라는 혐의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는 "천만 원 이상이므로, 기소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유사사건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지은 경험이 있다"며 가능성의 문을 열어뒀다. 결국 초범이라는 점, 도박에 빠지게 된 경위,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박중독 치료 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피력하느냐에 운명이 달렸다.

"형사처벌 피했어도…'당연퇴직' 부르는 징계의 칼날"

형사 절차의 문턱을 넘더라도 끝이 아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라는 더 높은 산이 기다린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징계는 피할 수 없다. 관건은 징계 수위다. 법무법인 건영 김수민 변호사는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임용결격사유로 퇴사해야 하니,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형사 처벌 수위가 낮을수록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순간의 잘못이 공직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갈림길에서, 전문가들은 경찰 조사라는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운명을 가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