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억2천 베팅의 끝은 빚 3천만원…'상습도박' 늪에 빠진 A씨, 실형 피할 수 있나

1.2억 베팅, 3천만원 빚…'상습도박' 회사원, 실형 피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5년간 300여 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 한 회사원의 인생을 건 베팅의 결과는 3천만 원의 빚과 경찰 조사 통보였다. 불법 도박 사이트가 단속되면서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A씨. 그는 과연 실형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A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5년 전이다. 이후 300회가 넘는 베팅에 그가 쏟아부은 돈은 총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이익이 아닌 3천만 원의 빚이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이용하던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단속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 조사를 앞둔 A씨는 "금액과 횟수, 기간이 너무 길어 실형을 살게 될까 막막하다"며 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렸다.

'상습성' 인정 여부가 관건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상습성' 인정 여부가 처벌 수위를 가를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형법상 단순 도박죄(1천만 원 이하 벌금)와 달리, 상습도박죄(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는 처벌이 훨씬 무겁다. 특히 A씨처럼 5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300회 이상, 1억 원이 넘는 돈을 베팅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무법인 서한의 최원재 변호사는 "도박 기간이 길고 금액이 적지 않아 선처받기가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안선모 변호사 역시 "도박 기간,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위험에서 완전히 안심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희망은 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리는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억대 도박 사건을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로 종결한 사례도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 대응해 약식기소로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형사사건은 첫 단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형성된 '사건의 첫인상'은 이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되면 검찰 단계에서 이를 뒤집기 어렵고, 검사가 정식 재판(구공판)을 청구한 뒤에는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한 실형을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골든타임'이란 바로 이 첫 단추를 꿰는 시기를 의미한다.

실형 피할 핵심 전략은?

그렇다면 A씨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양형자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반성문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도박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빚을 졌다는 경제적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이 처음이라는 '초범'인 점을 강력하게 부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초범이고 이득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를 입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전문가의 조력으로 체계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해 실형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A씨의 운명은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달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