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들 괴롭힌 '오픈채팅 유령', 차단하자 깡계로 돌아왔다

"나랑 사귀자… 우리 좋았잖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나타난 의문의 남성은 미성년자 딸들에게 집요하게 구애했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차단했지만, 그는 가짜 계정(깡계)을 만들어 다시 접근했다.

성적인 발언이나 만남 요구는 없었지만, 반복되는 메시지에 아이들은 우울감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행위가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접근차단하자 '깡계' 이용해 메시지 지속

두 미성년 딸을 둔 A씨의 고민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시작됐다. 정체불명의 남성이 딸들에게 접근해 "나랑 사귀자..", "우리 좋았잖아."라며 일방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A씨는 "아이가 하루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라고 토로했다. 딸들이 남성을 차단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그는 가짜 번호로 만든 '깡계'를 이용해 다시 딸들에게 접근하며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했다. 결국 딸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울면서 A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A씨는 현재 모든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보관하고 있다.

"성적 표현 없어도 범죄 성립"

변호사들은 성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이번 사안은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상대방이 따님의 거부 의사(차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정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설령 성적인 발언이 없었다 하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 역시 "실제 만남이나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없었다 하더라도, 차단 이후에도 계정을 바꿔가며 계속 “사귀자”는 메시지를 보내 아이에게 공포·불안을 유발했다면 이는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도 "상대가 차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번호로 다시 접근하는 점은 행위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임을 보여주어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증거 보존이 중요. 대화방에서 나오지 말라"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증거를 온전히 보존하라고 조언했다. 법적 분석 자료에서 인용된 전문 서적(정수경 저, 『슬기로운 피해자생활』)은 증거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카카오톡에서 ‘나오기’ 하지 마요"라고 경고한다.

해당 서적은 "카카오톡에서 나오면 이때는 핸드폰 포렌식 조사도 의미가 없어집니다"라고 덧붙여 섣부른 대화방 이탈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법무법인 안양 서초사무소의 허유영 변호사 역시 "카카오톡 탈퇴는 하지 말아주세요( 추후 가해자 신상 특정 위해)"라고 당부했다. 허 변호사는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서에 가서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피의자 특정해달라고 수사관님께 요청드리고, "접근금지를 위해 경찰서에 잠정조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했다.

다만 허 변호사는 일반인이 혼자 고소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비협조적이어서 절차가 복잡해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그런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할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