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0.157% '스마트 크루즈' 맹신, 초범도 피할 수 없는 징역형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인생을 멈춰 세웠다.

음주 후 귀갓길, 운전자 A씨는 자신의 차에 탑재된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켰다. (스마트 크루즈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이것만 믿으면 괜찮겠지'라는 치명적인 믿음이었다. 하지만 차는 톨게이트 요금소 직전 정차 중이던 앞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그의 인생도 멈췄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 면허취소 기준(0.08%)을 두 배 가까이 웃도는 만취 상태였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는 그를 냉혹한 현실로 끌어내렸다.

생애 첫 음주운전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 그는 결국 법률상담 플랫폼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해결이 있다면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며 도움을 구했다.

초범도 실형? '위험운전치상죄'의 무게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처벌 수위다.

하지만 그의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했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한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언행, 보행 상태,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정상 운전 곤란 상태’를 판단한다.

A씨처럼 0.157%의 높은 수치는 그 자체로 정상 운전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 때문에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스마트 크루즈 탓”… 법원에선 '책임 회피'로 읽힌다

A씨는 사고 원인으로 ‘스마트 크루즈 기능 이상’을 주장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며, 오히려 책임 회피성 변명으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성준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엘)는 “‘음주로 인해 인지 및 반응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기기 오작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모든 원인의 근본은 자신의 음주운전에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운전의 최종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원죄가 기계 결함 주장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진다는 의미다.

감형의 '골든키', 왜 '피해자 합의'인가

그렇다면 A씨가 처벌 수위를 낮출 방법은 무엇일까. 모든 법률 전문가가 A씨에게 제시한 가장 확실한 길은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다. 이는 보험사를 통한 치료비·수리비 보상(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다.

법원이 형사 합의를 결정적 양형 사유로 보는 이유는 명확하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조선규 변호사(법무법인 유안)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전화 받았다면… “회피는 금물, 변호사부터 찾아야”

경찰 연락을 받은 A씨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조사를 피하지 말고 즉시 연락해 일정을 잡는 것이다. 이성준 변호사는 “조사를 회피하는 듯한 인상은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더 중요한 것은 조사에 임하기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다.

남천우 변호사(법무법인 쉴드)는 “경찰 연락에는 무리한 전화 설명보다 출석 일정을 정하고, 변호사와 미리 사실관계를 정리해 일관된 입장으로 임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순간의 실수가 부른 위기 앞에 선 A씨. 그의 미래는 이제부터의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