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몰카 영상에 남친 얼굴이…" 스모킹건 잡았지만 '함정'도 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내 몰카 영상에 남친 얼굴이…" 스모킹건 잡았지만 '함정'도 있다

2026. 06. 18 17: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옮긴 영상, '증거능력' 다툼 예고…변호인단 "원본 보존이 관건"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10개의 불법촬영 영상을 발견했다. / AI 생성 이미지

잠든 내 몸을 찍은 전 남친 휴대폰에서 10개의 불법촬영 영상을 발견했다. 그 중 하나엔 가해자 얼굴까지 선명하게 담겨 '스모킹건'을 확보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옮긴 탓에 '증거능력'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믿었던 연인의 배신을 법으로 심판하려는 한 여성의 고소, 그 험난한 여정을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본다.


무음 카메라 앱, 잠든 나…10개의 영상에 담긴 배신


전 남자친구의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본 순간, 여성의 세상은 무너졌다. 2025년 한 해 동안 촬영된 자신의 불법촬영 영상이 무려 10개나 발견된 것이다. 잠든 사이 나체가 찍힌 영상, 안대를 착용해 촬영 사실조차 몰랐던 성관계 영상, 심지어 나체로 렌즈를 끼던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촬영음이 나지 않는 '스노우(Snow)' 앱을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여성이 확보한 영상 정보에는 'Snow'라는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여성은 "교제중에도 촬영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절대 안된다고 언질을 했던 부분이라, 발견 당시 충격이 컸습니다"라고 토로했다. 여성은 남자친구의 휴대폰과 드라이브에서 영상을 모두 삭제한 뒤, 증거 확보를 위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파일을 옮겨 보관하고 있다.


"가해자 얼굴까지 명백"…유죄 입증 밝은 신호등


다수의 법률 전문가는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유죄 입증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질문자님이 확보한 영상과 확고한 거부 의사, 스노우 앱 기록 등은 유죄 입증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라며 "특히 가해자 얼굴이 나온 영상과 촬영 사실을 몰랐던 정황은 혐의를 입증하기 유리합니다"라고 분석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 역시 잠든 상태에서 촬영된 영상 중 가해자 얼굴이 함께 나온 점을 지적하며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라고 평가했다.


법률사무소 시야 오희재 변호사도 "교제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평소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는 점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합의 주장"과 "증거 원본성"…고소길 앞의 암초들


하지만 법적 다툼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가해자의 예상 반박과 증거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유의할 점은 남친 휴대전화에서는 삭제가 되었으니 포렌식을 통해도 복구는 어려울 것이고, 당시 남친이 인정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증거 확보의 또 다른 난관을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성관계 영상의 경우 상대방이 ‘합의 하 촬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힌 대화기록(메신저·문자 등) 확보 여부와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입증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옮긴 행위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삭제 경위 때문에 증거능력과 원본성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유 영상의 전달 방식과 메타정보 훼손 여부를 먼저 점검해 고소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라며 잠재적 쟁점을 짚었다.


"절대 편집 말라"…형사·민사, 승소 전략은?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을 주문하며, 고소 전후의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지금부터는 영상을 편집·전송·재저장하지 말고, 원본 파일, 발견 경위, 이동 경로, 교제 중 촬영을 거부했던 대화, 상대방의 휴대폰·클라우드 사용 정황을 그대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형사 고소는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는 첫걸음이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카촬죄는 빠른 고소가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바로 고소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라며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곧바로 압수, 수색을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한장헌 변호사는 "실제 판례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의 길도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