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그냥 봤는데 잡혀가나요?" 변호사들마저 갑론을박

"저 잡혀가는 거 아니죠? 무서워요."

1년간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시청했다는 한 시민의 절박한 질문에 법조계가 들썩였다. “처벌 가능성 제로”라는 단호한 위로부터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엄중한 경고까지, 변호사들의 답변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된 지금, 단순 시청은 정말 수사 그물망의 예외일까? 한 시민의 불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사건화 가능성 제로”…안심시키는 변호사들

1년간 불법 사이트 접속으로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리던 A씨. 그의 질문에 다수의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사건화 가능성이 없는 사안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단언했고, 캡틴법률사무소의 박상호 변호사 역시 “단순 시청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라며 A씨를 안심시켰다.

이러한 주장은 수사기관의 현실적 한계에 근거한다. 법무법인 반향 유선종 변호사는 “수사는 주로 운영자나 유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단순 시청자는 추적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 없이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경우까지 수사력이 미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명백한 위법” 경고…운명 가른 ‘2020년 법 개정’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법리적으로 명백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정반대의 경고를 내놨다. 법률사무소 장우의 이재성 변호사는 “1년간 매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 접속 및 불법촬영 시청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며, 적발 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현실적 사정에 기댄 것일 뿐, 법적으로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러한 시각차의 중심에는 2020년 이뤄진 법 개정이 있다. 과거 법원은 파일을 컴퓨터 등에 저장하는 ‘소지’ 행위만을 처벌했으나, N번방 사태 등을 계기로 법이 대폭 강화됐다.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 것이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의 경우, 시청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이 되어 최소 징역형까지 가능성 존재합니다”라고 법 개정의 엄중함을 설명했다.

“제2의 N번방 될 것” 현실이 된 시청자 추적

“어떻게 잡아내는 건가요?”라는 A씨의 질문처럼, 과거에는 시청자 특정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이 역시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는 최근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불법 사이트 ‘AVMOV’ 사건을 예로 들며 분위기 변화를 전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약 61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라며 “매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고, 제2의 N번방 사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코인을 통한 유료 결제자들은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대가를 지불한 경우 고의성이 명백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