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5주기]세월호 유가족...'가만히 있으라' 한 정부책임자 17명 공개

"가만히 있으라" 

5년 전 4월 16일.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 인근 해상에서 원인 모를 이유로 가라앉을 당시의 선내방송이다. 1825일이 지난 15일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이 말의 책임을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이 아닌 국가책임자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가 기울어 해수면으로 가라앉기까지 희생자들을 살릴 수 있는 100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리하지 못한 까닭이다.

유가족 모임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연대 시민사회단체인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17명의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공개했다. 유족들은 향후 자체조사를 통해 추가 책임자들의 사실관계를 특정해 2·3차 명단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사 당일) 오전 8시 48분부터 오전 10시 28분까지 한 시간 40분 동안 국가책임자들은 대기 지시를 내렸다. 끝까지 그 지시를 유지했다”며 “이것이 무고한 국민에게 퇴선을 막고 탈출하지 못하게 해, 사고를 참사로 만든 국가 범죄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고 명단 발표 이유를 먼저 설명했다.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이 15일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즉문즉답 시간을 가지고 있다=로톡뉴스 윤여진 기자 (C) 저작권자 로톡뉴스

희생자인 단원고 2학년 8반 고(故) 장준형 군의 아버지인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은 “(참사 당일)오전 8시 48분 44초에서 48초 사이에 세월호 사고가 났다. 당시엔 아무도 죽지 않았다”며 “그로부터 100분간 대기 지시를 믿고 기다리다 우리 아이들이 죽었다”고 했다.

장 분과장은 이어 “세월호를 인양했기 때문에 세월호를 처벌할 건가” “세월호를 구금시킬 건가”라고 반문하며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 범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날의 참사 이후 5년이 흐른 지금까지 참사 책임자 중 형사처벌을 받은 정부 관계자는 김경일 해경 123정장뿐이다.

유가족 모임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연대 시민사회단체인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기자회견을 연 서울 광화문광장 기억공간=로톡뉴스 윤여진 기자 (C) 저작권자 로톡뉴스

책임자 처벌요구 1차 명단은 안순호 4·16연대 상임대표와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가 나눠서 발표했다. 이들 명단에는 참사 당일 오후 5시 35분에야 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도착해 "다 그렇게 구명 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런 게 발견하기 힙듭니까"라고 본부 직원에게 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포함됐다. 이 시각은 배의 앞머리인 선수가 일부만 남기고 전복돼 사실상 구조가 어려웠던 시점이다.

또 참사 이후인 지난 2014년 6월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려던 광주지검 수사팀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경비 전화 통화내역 중에는 청와대 안보실과 통화한 내역도 저장돼 국가안보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느냐"며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지연한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도 명단에 들어가 있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바로 박 전 대통령, 우 전 수석 등 17명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를 통해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유가족과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고발인단'을 구성해 관련 수사 전담체가 구성되는대로 고발장을 제출한다.

아래 명단은 이날 공개된 17명 중 성명이 특정된 참사 당시 세월호 구조 책임이 있던 해경·청와대·행정부·국군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가정보원('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예정) 소속 공무원과 정치인이다.

해경-해양경찰청장 김석균,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이춘재, 서해경찰청장 김수현

청와대-대통령 박근혜,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장수,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행정부-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무부 장관 황교안

군 기무사령부-기무사령부 준장(310부대장) 김병철, 기무사령부 소장(610부대장) 소강원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장 남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