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성매매 후, 집에서 수갑 찬 여성

채팅앱으로 집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이 현장에서 체포된 후 법적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토로했다. 성매매 사실은 인정했지만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찬 상황.

과연 경찰의 '긴급체포'는 정당했을까? 이 질문에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적법한 현행범 체포'와 '위법한 긴급체포'라는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뜨겁다.

"성매매 인정했지만..." 문 열자마자 들이닥친 형사들

사건은 며칠 전 한 여성의 집에서 벌어졌다.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남성이 집을 나서자마자 문 앞에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여성은 경찰의 추궁에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지만, 이어진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경찰은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한다"며 여성에게 수갑을 채웠다.

경찰서로 연행된 여성은 결국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지만, 갑작스러운 체포 과정에 대한 의문이 남았다.

'긴급체포' vs '현행범 체포', 변호사들도 의견 분분

여성의 체포는 과연 적법했을까? 이 지점에서 변호사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먼저 체포가 적법했다는 측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성매매를 인정한다고 발언했고, 상대방 남성이 아마 밖에서 성매수 혐의 자체를 인정했기 때문에 현행범이므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행위를 '증거 인멸의 우려'로 보아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다른 한 변호사는 "핸드폰을 보여 달라는 요구에 불응한 것을 '증거 인멸의 우려'로 본 것으로 사료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체포가 위법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경찰이 언급한 '긴급체포'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긴급체포는 적어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성인간 성매매는 1년 이하 징역형"이라며 "따라서 성인간 성매매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공간과길 권문규 변호사 역시 "성매매 범죄를 원인으로 하는 긴급체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설령 현행범 체포라 하더라도 "단순히 핸드폰을 보여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체포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핸드폰 안 보여주면? "영장 통해 강제 압수 가능"

만약 여성이 끝까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변호사가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 역시 "임의제출 거부 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피의자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초범도 재판 가나? "벌금형도 전과... 기소유예 목표해야"

성매매 여성은 약식기소(벌금형)가 아닌 정식 재판까지 받을 수 있을까? 김솔애 변호사는 "성매매가 반복적이거나 다른 범죄와 연관이 있을 경우, 정식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벌금형만 받더라도 성판매 전과는 평생 없어지지 않는다"며 "성판매 전과가 남게 되면 향후 해외 출입국이나 혼인 시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다수의 변호사들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양형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