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콘서트 무대 철거하던 외국인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되나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싸이 콘서트 무대 철거하던 외국인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되나

2022. 08. 01 07:45 작성2022. 08. 01 09:57 수정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20대 몽골 국적 남성 추락사…싸이 측은 '애도' 표명

경찰·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지난 31일 가수 싸이(PSY)의 콘서트 '흠뻑쇼' 무대 철거 작업을 하던 20대 몽골 국적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과 고용노동부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사진은 강릉 공연이 열리기 전인 지난달 17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싸이 흠뻑쇼' 서울 공연 모습. /연합뉴스

강원 강릉에서 열린 가수 싸이(PSY)의 콘서트 무대 철거 작업 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3시 52분쯤 강릉종합운동장에서 무대를 철거하던 20대 노동자가 약 20m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추락한 A씨는 몽골 국적의 남성으로,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강릉종합운동장에서는 지난 30일 '싸이 흠뻑쇼' 공연이 열렸던 곳이다. 경찰은 A씨가 콘서트 무대를 위해 설치했던 구조물 철거를 위해 작업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강릉에는 비가 내렸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일일 강수량은 11.8mm였다.


우선, 경찰과 고용노동부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한, 이 사고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


한편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P NATION)은 입장문을 내고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고 밝혔다.



피네이션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피네이션(P NATION)입니다. 먼저, 애통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7월 31일 오후 3시 50분, 강원도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외주 스태프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인은 몽골 국적의 20대 남성으로, 무대 구조물을 제작하는 A외주업체에 고용된 분이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네이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시는 스태프의 노력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사고가 더욱 비통할 따름입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최선을 다해 돌보겠습니다. 또한 더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및 재발 방지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