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한 편 잘못 받았다가 경찰서행…토렌트 이용자 '날벼락', 최선의 대응책은?

"다운로드=업로드"…토렌트의 '덫', 왜 위험한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 "영화 '6시간후 나는죽는다'를 토렌트로 다운로드한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A씨는 들어본 적도 없는 영화 제목에 날벼락을 맞았다. 단순 해프닝으로 넘기기엔 수사관의 다음 질문이 날카로웠다. "최근 토렌트 사용한 적 있으시죠?" 얼떨결에 다른 드라마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A씨. 생애 첫 경찰 조사를 앞둔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다운로드=업로드"…토렌트의 '덫', 왜 위험한가?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토렌트 이용자들이 흔히 빠지는 '법적 함정'의 전형이라고 입을 모은다.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다운로드)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을 보내주는(업로드) 구조로 작동한다.

이용자는 단순히 '다운로드'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는 저작권자의 복제권뿐만 아니라 배포권까지 침해하는,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낳는다.

법무법인 (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토렌트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배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 다운로드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IP 주소 기록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데, 설령 A씨가 문제의 영화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같은 IP로 다른 불법 저작물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혐의를 벗기 어려워진다.

"기억 없다" 버티기 vs "잘못했다" 합의…운명의 갈림길

경찰 조사를 앞둔 A씨 앞에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혹은 혐의를 인정하고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혐의를 부정할 것인지, 인정하고 합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첫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만약 정말로 해당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실이 없다면, 첫 경찰 조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무혐의를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다른 저작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변호사들은 '조기 합의'를 현실적인 최선책으로 꼽는다. 저작권법 위반은 대부분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한다. 피해자인 저작권자와 원만히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다.

합의금은 얼마? 초범이면 기소유예? 현실적 처벌 수위는

합의의 가장 큰 관건은 '합의금'이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고소인 측과의 협상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반포 법률사무소의 이재현 변호사는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하여 감액을 요청해야 한다"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되면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동서남북 고일영 변호사는 "동종 전과가 없고 영리적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저작권 보호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초범에게 흔히 내려지는 처분이다. 기소가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경우에도 엄연히 범죄 기록은 남게 된다.

경찰 조사 D-DAY, 이것만은 기억하라

A씨처럼 갑작스럽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조언하는 첫 단계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누가, 어떤 파일로, 언제 접속한 IP를 근거로 고소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경찰 조사에서는 섣부른 거짓말은 금물이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편이 낫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토렌트의 성격상 '의도적으로 배포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대응 전략 수립을 권했다. 한순간의 편리함이 부른 경찰 조사. 이번 사건은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